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


정부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초연구 투자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혜율 중심의 관리를 추진한다. 대학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기반에 투자하는 블록펀딩 도입에도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을 심의·발표했다. 2030년까지 세계 5대 기초연구 강국 달성을 목표로 △투자시스템 △연구자 △연구기관 △기반 측면에서 4대 전략 및 12개 과제를 포함한 내용이다.
우선 기초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수혜율 중심의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체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수혜율은 기초연구 사업을 전체 연구자 중 어느 정도 비율이 수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교원 수혜율 30%, 전임 교원 수혜율 50%, 신진 교원 수혜율 70% 등 기초연구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기초연 야마토게임하기 구에 투자되도록 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기초연구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연구 안전망 구축 방안으로는 개인연구 연구기간을 1~3년에서 3~5년으로 연장했다. 후속연구비 확대와 한우물 파기 연구 확대를 통해 10년 이상 장기연구도 촉진한다.
포닥(박사 후), 초기 교원 등 청년 연구자 지원도 향후 5년간 1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바다이야기꽁머니 . 최우수 연구자에 대해선 톱티어 리더연구를 신설해 연간 16억원 내외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한다.
기초연구 생태계 내 한 축인 대학에 대해서도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 기반 블록펀딩'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활용해 대학이 전임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 첨단 연구시설·장비 확충 등 연구기반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릴게임갓 지방대학 동반 성장 차원에서 국가연구소(NRL2.0) 사업 내 지역 트랙을 신설하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구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는 연구자들이 인공지능(AI)을 접목해 혁신적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메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총 40개 '기초연구AI 센터'도 2030년까지 지정·운영한다 릴짱 .
또 연구과제 단계평가 폐지 및 선정평가 간소화와 더불어 평가 과정 전반에 AI 기술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평가시스템 혁신을 통해 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가 추진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효과적 임무 수행을 위해 정부·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출연연이 주도해 기획하는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기관평가는 계획 대비 달성도 중심의 평가에서 국민체감형 대표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한다. 평가 결과를 반영한 성과급과 우수 연구진 대상 상여금도 신설해 성과지향형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자들이 걱정 없이 장기·안정적으로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가운데 세계적 성과가 지속 창출되는 기초연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