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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주요 후보들이 진전된 기후변화 대응 공약을 내놓지 않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후학자들은 "3년 전 대선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요구가 커졌는데, 공약은 후퇴하거나 실종된 상태"라고 평했다.
27일 국내 기후·환경단체들로 구성된 '기후정치바람'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다음 정부가 임기 중에네패스 주식
달성해야 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 방안도 논의되지 않는 등 대부분의 후보가 이 시대 가장 중대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후정치바람이 지난 4월 전국 시·도별 유권자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0.9%)이 기후 정책에 민감한 기후시민으로 분석됐다.유가증권시장
아울러,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차기 정부가 부총리급 기후위기 대응부서를 신설하고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전력이 풍부한 지역에 허가해야 한다"(83.4%),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54.8%)는 등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동의하는 의견도 유성티엔에스 주식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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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같은 논쟁 되풀이…깜짝 놀랐다"
환경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이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21대 대선 기후정책 제안 기자회견오션파라다이스 게임
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후보들은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전보다 후퇴한 기후 공약을 내놓거나 아예 공약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년 전 대선에선 발표했던 탄소세 도입 공약을 이번에는 유보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무료 릴게임
“원전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탄소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시민뿐 아니라 기업도 경제적인 이유로 과감한 탄소중립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정치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대응이 늦어질수록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플라스틱 오염 문제도 공약에서 실종된 상태다. 27일 환경재단이 발표한 청소년ㆍ어린이 1074명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환경 정책으로 ‘플라스틱ㆍ쓰레기 저감’(54.5%)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후보만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및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지원"을 공약으로 내는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공약과 토론에서 ▶에너지전환 ▶기후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플라스틱 오염 저감 정책 등이 최우선 과제로 언급돼야 한다고 말한다.
기후학자인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위기 해결 방안을 10년째 되풀이되는 에너지 문제로 몰아가는 데 그쳐 (토론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그 사이 기후위기는 생명과 경제에 피해를 야기하는 실존적 문제로 컸는데, 과감한 탄소 감축 방안부터 피해 예방, 적응 방안을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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