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오픈AI 샘 올트먼 대표의 접견 자리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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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벤처캐피털에 자금 물꼬 터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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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규제의 갈라파고스’ 돼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인공지능(AI)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투자)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안전장치 단위농협주택담보대출 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각국 정부와 정보기술(IT) 대기업이 경쟁적으로 AI 투자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글로벌 현실을 고려할 때 옳은 정책 방향이다.
금산분리 규제는 1982년 도입돼 인터넷은행 등에 제한적으로 일부 규제 완화가 있었지만 골격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증빙 재벌 기업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산업자본의 부실 위험이 은행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43년 전 만들어진 금산분리 규제는 현재의 기업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제한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일반 지주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소액저금리대출 주식 소유가 금지되는데,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사의 CVC 보유를 지분 100%인 완전 자회사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의 200% 이내, 펀드 조성 시에는 외부 자금 비중을 40% 이내,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 내에서만 허용하는 등 투자와 출자에 걸림돌이 많다. 이런 규제를 적절하게 풀어주면 제직자 모회사나 외부 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금산분리 규제가 첨단산업 투자의 걸림돌이라며 재계가 주장해 온 이유다. 지난달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다. 기업과 금융권의 이런 투자 의지를 굳이 막아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AI뿐 아니라 첨단산업 새희망홀씨대출 무직자 에 시중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
금융권의 산업자본 투자를 막는 반대 방향의 금산분리 완화도 균형 있게 검토할 때가 됐다. 금융사는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지분을 15% 넘게 보유할 수 없다. IT 발전으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사라진 ‘빅 블러’ 시대에 낡은 규제가 금융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은행의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와의 경쟁에 도움이 될 규제 완화인데도 지난 정부 초기에 추진되다가 은행의 이자 장사 비난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민주당 일각과 시민단체가 오랫동안 반대해 온 이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인터넷은행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때도 진통이 심했다. 글로벌 규제 환경을 참고해 금산분리 규제가 한국만 있는 ‘규제의 갈라파고스’가 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