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서민금융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집무실에서 채무조정 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빚은 개인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누구나 살다 보면 빚을 질 수 있고, 그 과정에는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이 작용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금융기본권’을 재차 강조했다.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과 연체자의 채무조정을 혜택이 아닌 권리로 봐야 한다는 접근이다. 그는 “금융권은 우량 차주에게만 돈을 모바일바다이야기 빌려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장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금융에서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집무실에서 취임 100일을 앞둔 김 위원장을 만났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을 지냈고, 현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참여한 그는 지난 1월2일부터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신복위를 이끌고 있다. 신복위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적 회생을 돕는 기관이다.
김 위원장은 현행 채무조정 제도의 한계로 ‘연체일수 기준’을 꼽았다.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내), ‘사전채무조정’(31~89일),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등으로 야마토게임 나뉜다.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이자·원금 감면 등 지원 폭이 제한적이다. 예컨대 신속채무조정은 약정이자율을 30~50% 감경해주고, 최장 10년까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한데, 개인워크아웃은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70%의 원금을 감면해준다.
김 위원장은 “이미 상환 능력이 없고 채무가 과중한 상황인데도, 연체 온라인골드몽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 결국 장기 연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적정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연체가 길어지기를 기다리는 구조다. 그 사이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복위는 연체일수와 무관하게 상환 능력과 채무 부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릴게임온라인 . 김 위원장은 “연체일수보다는 채무가 얼마나 과중한지,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평가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가 금융 이력이 부족한 이들을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그는 “금융정보만으로는 그 사람의 상환 능력과 재기 의지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고, 비금융 정보는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소득 수준에 견줘 휴대전화 요금이 과도하게 높은지 등의 소비 성향과 구직 활동 노력 등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복위는 이런 비금융 정보를 반영한 ‘비금융 대안 신용평가’를 고도화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공유할 계획이다.
신복위원장인 그는 서민금융진흥원장도 함께 맡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민생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2016년부터 한 사람이 두 기관의 수장을 겸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두 기관을 함께 맡으며 현장에서 느낀 것은, 민생금융이 여러 제도로 흩어져 있어 채무자가 필요한 지원을 제때 한 번에 받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앞으로 제도 간 경계를 낮추고 한 번의 지원이 재기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