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환경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프랑스 농민들이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였다. ⓒAP Photo



“작은 망치질이지만, 지구를 위해 큰일을 했다(It's a small hammer, but it can do big things).”


2016년 11월4일 파리협정이 발효됐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과거의 기후변화 국제협약과 여러모로 달랐다.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전 세계 193개국이 참여했고,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 한국릴게임 .5℃ 이내로 막자는 목표에 합의했다.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고 이를 실행하자고도 약속했다. 파국을 막기 위해 ‘지구를 위한 망치질’을 실천하자는 약속을, 세계는 ‘신기후체제’라고 불렀다.


10년이 지났다. 기후위기 대응에 손잡았던 세계는 지금 당혹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백경게임랜드 집권 1기에 이어 또다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집권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사상 최대의 기후정책 퇴행’ 결정을 내렸다. 온실가스가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는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최소한의 근거마저 무시하겠다는 결정이었다. 이 결정은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미국 내 많은 정책을 후퇴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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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완화, 대규모 벌채 등을 금지하는 산림전용방지법 시행 연기, 기업의 위장된 환경주의 이미지 홍보를 금지하는 ‘그린워싱 방지법’ 철회 등 EU의 기후정책은 최근 1~2년간 뚜렷하게 퇴조했다. 2024년에는 농약 및 비료 사용 제한 등 환경정책에 반발 릴게임몰메가 하는 농민들의 시위로 유럽 전역이 몸살을 앓았다.


이런 현상을 ‘그린 백래시(Green Backlash)’라고 부른다. 기후 및 환경정책에 대한 반발이다. 이는 곧 정치와 직결된다. 지난해 7월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그린 백래시와 우파 포퓰리즘(Green backlash and rig 바다이야기게임기 ht-wing populism)’은 우파 정당이 정치 지형을 ‘기후정책을 밀어붙이는 엘리트 vs 보통 시민’의 대결 구도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기후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전기료 상승 등)에 반발하는 유권자를 우파 정당이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날로 세력을 늘려가고 있는 독일의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인간이 기후변화를 초래했다는 사실조차 부정하며 기후정책 관련 예산, 세금 등을 폐지하라고 주장한다.


이런 흐름은 한국에도 많은 고민거리를 던진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낮은 한국은 아직 기후정책이 본격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태양광 산업 축소 정책 등에서 보듯 우파 정당이 그린 백래시 현상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에너지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미래에는 효율적이나 당장 ‘비용’이 드는 에너지 전환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인한 유가 급등 역시 전 세계의 화석연료 의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근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2월11일 대정부 질문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경제와 산업을 고려해서 2040 탈석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소희 의원은 비영리단체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출신으로, 22대 국회에서 기후 전문가로 국민의힘에 영입됐다. 김소희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기업이 살아남고 경제가 성장해야 기후위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며 2040년 탈석탄 계획 재검토를 주장했다.


〈시사IN〉은 파리협정 발효 10년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을 고민하는 각계 전문가와 활동가에게 공통 질의서를 보냈다. 그린 백래시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기후 진영’에서 성찰해야 할 대목은 없는지, 앞으로 어떤 의제와 정책에 집중해야 할지 등을 물었다. 분야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최대한 고루 배분하고자 했는데, 질의서에 최종 응답해준 이들은 다음과 같다.

유럽과 한국의 다른 인식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 김정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윤지로 클리프(기후위기 대응 비영리 미디어) 대표, 이인성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프로그램부 부국장,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변호사 등 9명이다(가나다 순).





우선 세계적으로 그린 백래시가 심각해지고 있는지 물었다. 응답자 대다수가 여기에 동의했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는 해석이 다양했다. 김백민 부경대 교수는 “그린 백래시가 점점 가속화하고 있다”라며 그 이유는 ‘전환의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에 대한 분노 탓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정책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한 반면 그 수혜는 고르지 않았다. 유럽의 경우 중국산 저가 재생에너지 제품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친환경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화석연료 산업군 노동자의 불만이 확산됐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진단이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역시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들, 태양광으로 농지가 훼손된 농민 등 기후정책으로 삶이 더 나빠지는 것을 체감한 이들에 의해 백래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인성 그린피스 부국장은 ‘화석연료 산업의 조직적인 반격’을 백래시의 이유로 들었다. 이들이 막대한 자원을 동원해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여론을 증폭시키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법적 위협으로 침묵시켜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월27일 미국 노스다코타주 법원은 송유관 건설 반대 시위와 관련해 그린피스가 5000억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여기에 더해 팬데믹, 전쟁 등이 잇따르면서 “당장 월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2050 탄소중립’이 너무 멀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됐다고 이인성 부국장은 설명한다.


AI 개발 등 세계적 기술 경쟁이 백래시를 불러왔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선진국 정부가 AI 개발에 사활을 걸면서 전력 확보를 위해 가스 등 기존 화석연료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시장의 자원배분이 AI 경쟁에 집중되며 선진국에서 비선진국으로 이전되어야 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자금 역시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서복경 대표는 “AI 산업에 대한 투자로 각국의 복지재원이 부족해지면서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 이는 기후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제약이 될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윤지로 클리프 대표는 그린 백래시의 배경과 작동 방식이 유럽과 한국에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했던 유럽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인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즉 유럽의 경우 실물경제의 부담이 실제로 커지면서 기후정책에 대한 반동이 나타난 반면 한국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단계임에도 기후정책에 대한 반발이 ‘등장’했다. 이 반발의 배경에는 “기후정책이 기업경쟁력을 훼손시킨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윤 대표는 분석했다. 거꾸로 말하면, 국내 기후정책이 에너지 부문 등에서 기업경쟁력을 높인다면 반발의 양상이 바뀌리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역시 ‘한국적 특성’을 강조했다. 외국처럼 ‘기후변화 부정론’이나 ‘화석연료 복귀 주장’이 터져 나오는 대신 ‘원전 부활’로 백래시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기후정책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경계선이 ‘재생에너지 vs 원전’ 구도로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권 소장은 “화석연료가 나지 않는 한국에서는 원전 세력이 오랫동안 기득권의 위치에 서온 탓이 아닐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한국의 그린 백래시는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기후 이슈와 결합한 양상”이라고 말했다. 일부 정치세력이 페미니즘을 공격하여 기반을 구축했듯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는 이들을 혐오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배슬기 활동가는 “기후 대응에 쓰이는 비용을 ‘사회적 낭비’로 몰아세우는 논리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10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구 온도가 1.5℃ 이상 오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파리협정의 목표가 실패했다는 유엔 사무총장의 토로는, 마치 인류의 실패처럼 무겁게 다가왔다. 응답자들에게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다. 대체로 공통된 응답이 나왔다. ‘강제력 없는 약속’이 가진 한계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변호사는 “각국이 협상장에 모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갖고 숫자놀음하는 식의 접근법은 완전히 실패했다. 대중적?지지 기반을 만들지도 못했고, 정책적으로도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한국을 포함해 각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는 개발 정책을 펼쳐왔다는 지적이다. 배슬기 활동가는 “목표만 있고 강제력은 없는?느슨한 구조로 미국 등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와 신흥 선진국들이 책임을 회피할 퇴로를 열어주었다”라고 말했다.


이인성 그린피스 부국장은 “파리협정은 처음부터 결정적인 공백 하나를 안고 출발했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 CO₂ 배출량의 절반이 단 32개 화석연료 기업에서 나오는데, 이들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조가 없었다는 것이다. 2024년 한 해에만 상위 5개 석유기업이 총 1000억 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기후재난으로 인한 복구 비용은 피해자들이 떠안아야 했다. “이익은 주주(기업)에게, 청구서는 피해자에게. 이것이 지난 10년의 가장 근본적인 실패 원인”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정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 역시 “개별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성공할 수 없다. 현재 유엔 기후변화 협상은 북반구의 온실가스를 남반구로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1.5℃라는 수치에 매달린 것 아닐까

김백민 교수는 “1.5라는 수치 자체가 현실적으로 과도한 목표치였다”라고 말했다. 애초에 달성 불가능한 목표치를 마치 과학적으로 달성 가능한 공약처럼 포장한 데서 오늘의 실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기후 진영은 종종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식의 종말론적 어법을 사용해왔는데, 이 어법의 역효과는 두 가지다. 첫째, 예측이 현실과 다소 어긋날 때마다 기후과학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린다. 둘째, 시민의 ‘기후 피로감’을 가속하여 행동 의지를 꺾는다.”


이번 질의에서 가장 ‘예민한’ 질문은 이것이었다. 돌이켜볼 때 한국의 기후 진영(기후환경운동단체 및 싱크탱크)이 반성할 지점이 무엇이었을까. 이인성 부국장은 “그동안 기후운동이 전문성을 쌓아왔지만, 그 전문성이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얻는 데는 충분하지 못했다. 그 결과 기후위기의 구체적인 해법(배출권 유상 할당,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탄소세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급격히 좁아졌다. 이것은 사람들의 무관심 탓이 아니라, 그 언어를 함께 만들지 못한 탓”이라고 말했다.





임재민 사무처장의 생각도 비슷하다. “기후 대응을 위한 정책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려는 노력은 많았지만, 평범한 이들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이를테면 태양광 사업에 대한 현장 농민의 반발을 일찍 헤아리지 못한 점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김정열 부회장 역시 “몇 해 전 농지에 대규모로 설치되는 태양광 문제로 기후 활동가와 설전을 벌인 적이 있다”라며 이렇게 되물었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만 하면 기후 문제가 해결될까? 산업용 전기를 보내기 위해 전 국토에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할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축산 농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계 보장과 전환 과정에 대한 지원을 먼저 말해야 하지 않을까?”


이 대목에서 기후운동 진영의 ‘내부적 고민’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었다. 기후위기 해법을 두고 서로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 등 시장질서에 기반한 해법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공공에너지 등 ‘시장을 넘어선’ 근원적 해법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둘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는 것도 사실이다. 김백민 교수의 경우 “기후운동이 도덕적 호소에는 능했지만, 이 전환이 ‘당신의 일자리와 지갑에 어떤 이득을 주는가’라는 경제적 언어로 시민을 설득하는 데는 취약했다”라며 기후 의제를 경제 문제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후운동 진영의 시각차는 세대로도 나뉜다. 1세대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가치’ 중심의 운동을 펼친 이들이다. 2000년대 이후 생겨난 2세대는 다르다. 변호사, 산업 연구자 등이 모여 법률과 데이터를 통해 해법을 제시한다. 2016년 설립된 기후솔루션이 대표적인 단체다. 가령 1세대가 꾸준히 ‘탈원전’을 주장하는 반면, 2세대는 원전 자체에 관한 언급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응답자는 “얼마 전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 (데이터를 잘 다루는) 2세대 단체에서 원전 확대-축소에 따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2세대 단체가 사회적 논쟁 자체를 회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후솔루션의 경우 지난해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한 사업승인이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미흡하다며 위법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법원은 1월15일 기후솔루션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병권 소장은 “기후 진영이 서로 각자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포괄적인 연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기대와 염려가 교차했다. 윤지로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구체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면서도 “갈등이 불거질 때 돌파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평가했다.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신속히 수용하거나, 용인 반도체 산단의 지역 이전 문제를 ‘급하게 덮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윤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만큼 큰 갈등을 유발할 사안은 건드리지 않고 전기요금 차등제, 햇빛연금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복경 대표는 “현 정부 정책의 중심에 기후위기 대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에너지 전환을 배치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날 선 비판은 이번 응답자 중 가장 젊은 세대인 배슬기 활동가로부터 나왔다. 특히?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과 그에 따른 송전망 갈등 문제를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를 강조했지만, 오직 ‘선언’으로만 남았다. 그 상징적 사례인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를 외면하는 한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분별할 수 없다.”





응답자들에게 던진 마지막 질문은 ‘현시점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 혹은 의제가 무엇인가’였다. 각자 응답은 달랐지만 공통된 단어가 있었다. 앞서 말한 ‘에너지 지산지소’였다. 김백민 교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강국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 거점지역에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과 전기료 혜택을 제공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슬기 활동가도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통해 에너지 수요를 분산키시고, 재생에너지를 전력계통에 우선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느리고 불충분하지만 10년 전과 달라



지난해 9월27일 ‘기후정의행진’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피켓과 현수막 등을 들고 서울 종로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 ⓒ시사IN 신선영



김병권 소장은 ‘녹색산업 정책’을 강조했다. 미국·중국·유럽이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산업정책을 바꿔나가고 있듯 한국도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2020년 그린뉴딜이라는 초보적 형태의 산업정책을 펼치다 말았고, 그 뒤로는 미국·유럽으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한 통상정책에 머물렀다는 것이 김 소장의 진단이다. 서복경 대표는 “모든 공공정책과 제도에 기후를 접목하자”라고 말했다. 기후복지, 기후교통, 기후주거, 기후일자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정책 결정권자들이 기후의 관점으로 제도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하승수 변호사는 ‘읍?면 자치권 회복’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시대 농촌이 에너지 자립 마을로 바뀌려면 읍?면에 예산편성권 등이 주어지는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읍?면 자치권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박탈당했지만, 최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권 회복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하 변호사는 “독일의 쇠나우 마을 등 외국의 에너지 자립 모델로 꼽히는 곳들은 대다수 우리의 읍?면 규모”라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어쩌면 세계 최대의 난제일지도 모른다. 앞서 응답자들의 지적처럼 전 세계가 책임과 부담을 나눠 지면서도 나라별로는 끊임없이 사회적 동의를 구해가야 하는 무거운 과제다. 여기에 더해 그린 백래시라는 ‘불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가뜩이나 난망한 주제였음에도 〈시사IN〉 질의에 회신한 응답자들은 길고 정성스러운 답변을 보내왔다. 그 가운데 이인성 그린피스 부국장의 ‘당부’를 소개하며 끝마친다.


“기후위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끝이 미리 정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짓 희망도, 거짓 절망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고, 과학적 사실에서 눈을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나쁜 뉴스의 포화 속에서도 조용히, 지속적으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가 처음으로 석탄보다 많은 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상용화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패널 가격은 지난 15년 동안 90% 이상 떨어졌습니다. 오늘 새로 짓는 태양광과 풍력은 석탄보다 싸게 전기를 만듭니다. 경제의 논리가 바뀐 것입니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의 CO₂ 배출량이 2025년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도 새로 지은 태양광과 풍력이 석탄발전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전 세계 신차 판매의 4분의 1 이상이 전기차였고, 중국에서는 신차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였습니다. 내연기관차의 전 세계 판매는 2017년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용한 혁명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2030년까지 3억 명에게 전기를 연결하는 ‘미션 300’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 전기의 상당 부분이 태양광입니다. 처음으로 전기를 얻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재생에너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리고, 불충분하고, 어떤 날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전과 지금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오성 기자 dodash@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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