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지난해 세계 각국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미국의 ‘상호관세’가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미국이 갑작스럽게 부과한 관세 때문에 오랜 시간 맘졸이며 관세 협상에 나섰던 국가들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소식이에요. 겨우겨우 11월에야 협상을 마무리했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 바다신게임 ‘미국이 마약으로부터 위협받는 동시에 막대한 무역적자도 기록하고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맞았다고 주장했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수입을 너무 많이 해주고, 수출은 별로 못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는 시각이었죠.
국가 비상사태를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꺼내 든 무기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야마토릴게임 (IEEPA)’이었어요.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대해 각종 경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에요. 다른 나라들의 각종 거래와 수출입을 제한한다거나, 미국에 있는 다른 나라의 자산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묶어버릴 수도 있는 강력한 법이죠. 원래 이런 일들을 할 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IEEPA를 활용 우주전함야마토게임 하는 경우 그럴 필요가 없어져요.
트럼프는 이웃 국가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마약·이민 문제를 이유로 관세 25%를 부과했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며 모든 교역국에 국가별 ‘상호 관세’를 매겼어요. 관세율이 최고 50%에 달했을 정도로 파격적인 결정이었어요. 이런 관세 정책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무역을 하는 세계 각국을 떨게 만들었죠. 쿨사이다릴게임


상호관세가 위법인 이유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과 12개 미국 주 정부(지방 정부)는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봤어요. 미국 연방대법원도 최종적으로 같은 판단을 내렸어요.

미국 릴게임신천지 헌법상 관세 결정 등 무역에 관한 규제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예요.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또한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무제한으로 부여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판단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율 현황표를 들고 새 관세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법원은 IEEPA를 활용한 과정 자체도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IEEPA를 근거로 삼으려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한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이 있어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와 마약 문제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히 관세 부과의 주요 근거였던 ‘무역적자’는 이미 오랫동안 겪어온 만성적 문제였다고 봤어요. 이런 지속적 경제 현상을 비상사태로 분류하는 건 “정부의 권한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할 위험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관세는 사라진 걸까?
① 이미 걷은 관세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이번 판결은 세계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IEEPA를 근거로 거둬들인 각종 관세는 약 1335억 달러(193조원)에 달하고, 이 중 상호관세 부과액은 817억 달러 규모라고 해요. 원칙적으로는 이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해요.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판결에서 관세 수입을 환급하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요. 법원이 환급을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미국 정부가 알아서 수많은 이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할 리 없고, 관세를 돌려받으려는 이들은 정부에 반환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할 테니까요.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이기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2년간 소송이 계속될 것이고, 최대 5년까지 법정에 설 수도 있다”며 자발적 환급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어요.
소송에 따른 혼란은 시작됐어요. 미국 대기업 중에는 물류·운송 기업인 페덱스가 연방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관세 환급 소송을 처음 제기했어요. 미국 하원에서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수입을 180일 안에 자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도 발의됐대요. 위법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소송을 통해 관세 환급을 요구한 기업도 1500개가 넘는다고 해요.
② 앞으로 걷을 관세
미국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하던 상호관세는 사라졌지만,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해서 계속 유지돼요.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상 위협을 이유로 일부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위법 판결은 품목을 특정하지 않고 국가별로 부과하던 상호관세만 무효로 만든 거죠.
심지어 상호관세가 사라지자마자, 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를 당분간 대체할 관세도 마련했어요. 일단 24일(현지시간)부터 150일간 모든 국가에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했고, 조만간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무역 적자를 근거로 부과할 수 있는 임시 관세법(무역법 122조)을 최대한 활용한 거예요. 당장 수많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를 만들기는 어려우니 임시방편을 쓴 셈이에요. 품목별 관세가 계속 적용되는 제품들은 임시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어렵게 끝냈던 무역 협상은?
지난해 한국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조정하기 위해 오랜 기간 협상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다른 국가도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해 가며 미국과 합의에 이르기 위해 진땀을 뺐죠. 그런데 상호관세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버린 탓에 이런 합의도 그대로 유지될지 확신할 수 없게 됐어요. 최악의 경우 재협상을 통해 더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았으니, 미국 측에 약속했던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고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급하게 무리한 금액을 미국에 넘겨주지 않고, 미국이 다시 정식 관세를 부과하는 걸 기다렸다가 다시 협상에 나설 수도 있으니까요.
EU 의회는 23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법제화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어요. 상호관세가 사라지고, 15% 임시 관세가 생기면서 새로운 관세 체계의 실질적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유럽연합과 영국은 지난해 맺은 무역 협정에 이번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미국에 요구했어요.



사진=EPA연합뉴스



이런 움직임을 우려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을 근거로 ‘장난을 치려(wants to play game with) 한다면’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어요. 기존에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한 국가들이 약속을 번복하려 할 경우 보복하겠다는 뜻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선언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가 나서서 무역 합의를 번복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한국 기업이 상호관세로 납부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 정부에 소송을 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 연방의회에서 진행된 국정연설을 통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여러모로 한국, 일본 등이 미국과 했던 무역 협상과 기업들의 관세 부담은 대체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한국을 불안하게 하는 것
다만 기존 무역 합의가 유지된다고 가정해도, 상호관세 무효화에 따라 우려가 커진 점 또한 존재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해요.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품목별 관세’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기존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고, 아직 품목별 관세도 부과되지 않아 ‘무관세’ 제품이었어요. ‘특정 반도체 및 파생 제품’이 품목별 관세 25%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미국 정부가 실제로 부과하지는 않았어요. 미국 입장에서도 반도체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무역 협상을 통해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혜국 대우까지 확보해 둔 만큼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관세 체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반도체 관세’로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존재해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관세 체계 정비를 위해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는데, 반도체 업계는 이 조사가 반도체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해요. 이미 품목별 관세 대상에 포함돼 있기도 하니까요.
미국 유력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대형 배터리, 전력망 장비, 통신장비, 산업용 화학 제품 등을 품목별 관세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어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높은 품목별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커요.
세계에 ‘관세 전쟁’의 폭풍이 몰아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비슷한 불안감이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 번 더 ‘관세’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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