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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2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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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게임 ㆀ 무료백경 ㆀ≒ 50.rtm452.top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이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에스알(SR)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철도안전과 내부통제, 운영 전반의 허점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잇단 사고에도 안전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열차 발주·인사관리 등 전방위 운영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코레일이 고속형 열차 'ITX-마음' 236량을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부산저축은행학자금대출 다시 116량을 발주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납품 불이행 업체에 추가 물량을 맡긴 것은 공기업 계약관리의 기본을 무너뜨린 사례"라며 "수천억 원대 계약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다원시스 건에 대해 공정관리나 국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1차분 펀드 원금 150량 중에서도 2년 10개월 정도 지연된 물량이 있고, 2차분 208량도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등 제재를 적용하고, 향후 일정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 대행의 해명에도 여야 의원들의 비판은 이어졌다. 맹성규 국토위위원장은 "차량 계약금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당초 합자회사변경등기 계획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긴 것이 문제"라며 "계약부터 업무 추진 과정 자체가 정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공사와 협의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철도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정래 대행은 "최근 발생한 철도안전사고에 무거운 일본 인터넷 책임감을 느낀다"며 "노사정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사 음주 적발 문제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관사 10명이 근무 전 음주 측정에서 적발됐다. 이 중 5건은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초 서울 아파트 전세 과했지만 대부분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들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철도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 논의도 재점화됐다. 여야 의원들은 운영 효율화를 위한 통합 검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쟁 약화와 재무 부담을 병행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국가철도공단은 시설 개선과 스마트 안전관리 계획을 제시했다. 이성해 이사장은 "전국 63개 철도사업의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AI 기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승강장 스크린도어·에스컬레이터 등 이용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제로에너지 역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철도공기업의 안전과 운영체계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며 "사고 후 임시 대응에 그치지 말고, 구조적 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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