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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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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예시게임 ┹ 야마토게임장 ┹■ 35.rcf928.top ♀■ 진행 : 엄지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한국산 자동차에 15% 관세가 부과되고 농산물 시장 개방을 놓고 양국이 입장 차를 보이면서 후속 대응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상호관세의 영향을 지켜보고 있는 국내 증시는 세제개편안 충격으로 어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관세협상과 세제개편안이 우리 경제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웨이브일렉트로 주식
서 오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관세협상이 공식화가 된 상황인데 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일단 우리는 15% 상호관세 그리고 3500불 대미투자로 정리가 됐는데 아직 디테일이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추가 협상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어디일까요?
[주원]
이거는 문서로 협상한 릴게임총판
것도 아니고 비망록이라고 해서 한국과 미국 양쪽의 장관들이 적지는 않았겠죠. 그 밑에서 따라 적었을 텐데. 그게 내용이 틀릴 수가 있어요.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물론 통역이 갔겠지만 상당히 세부적인 면에서는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주 후에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끼리 만나서 그런 세부적인 안을 논의할 시간도 없고,비트컴퓨터 주식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워낙 바쁜 사람이고 정신이 없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실무진 차원에서 서로 다른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런 세부적인 거를 통일된 그런 문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공통된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잡히고 나서 그다음에 대통령들끼리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턴어라운드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제안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좀 더 올렸다. 그러면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협상이 잘 풀렸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주원]
올렸다는 게 투자금액을 올렸을까요? 아니면 관세를 올렸을까요를 생각해볼 수 있양귀비게임
는데 유럽도 투자금액이 보면 6000억 달러, 일본도 5500억 정도 되고 우리 쪽에서 조선업에서 1500억,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2000억 해서 3500억인데, 보통 금액을 제시할 때는 1000억 단위로 끊겠죠. 예를 들어 3587억 이런 식으로 끊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2000억 부분은 크게 안 건드렸던 것 같고. 혹시나 우리가 조선업 쪽에서 1000억을 제시를 했는데 그걸 트럼프가 500억 정도로 올렸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협상이 끝나고 기재부 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율을 12. 5%를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안타깝게 안 됐다. 그걸로 봐서는 자동차 쪽에서 트럼프가 15%로 올리지 않았나.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이지만, 자동차는. 유럽과 그다음에 일본과 한국 세 나라를 두고 트럼프가 한국만 더 유리하게 하면 유럽과 일본 쪽에서 항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기껏 열심히 해서 협상을 해놨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자동차 12. 5를 2. 5를 더해서 15로 올린 것, 그게 아마 베센트 장관이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 부분이 김용범 정책실장이 우리 측에서는 자동차 관세 12. 5%를 주장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무관세에서 15% 관세를 부과받게 된 거잖아요. 당장 현대기아차에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원]
잠깐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동일하게 15%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한미FTA 때 0%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FTA가 안 됐었고. 똑같이 15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타격이 기업들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 더 큰 거죠. 그만큼 가격을 그대로 올려서 미국 시장에 팔면 아무래도 미국 소비자들이 갑자기 더 올랐네, 일본보다 한국이. 그러면 우리 차가 안 팔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런 보도자료, 코멘트를 했던 것 같아요. 가격 부분이 아닌 품질이나 A/S나 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걸 커버를 하겠다. 이 말은 자신있다는 것 같아요, 꼭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보통 환율이나 관세 때문에 가이 가격이 크게 올라갈 여지가 있을 때 가격이 100이 올라갔다고 100을 다 반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는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다만 이 과정에서 현대기아 협력업체들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중소중견기업들이라 사실상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려하는 건 미국 시장에서 우리 시장 점유율이 확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보면 A브랜드라는 차를 몰던 사람이 갑자기 B브랜드로 잘 안 바꾸죠. 쉽게 말하면 미국 자동차 시장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유럽산 자동차 시장 따로 있고 일본 자동차 시장이 따로 있고 한국 자동차 시장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큰 부담은 아니지 않을까. 물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엄청 힘들겠죠. 실무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부터 비용 절감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은 힘들겠지만 전체적인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협상 내용 보면 쌀이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에 대해서 추가 개방은 없었잖아요. 대신에 이번에 검역 절차 문턱을 넘지 못한 유전자변형 감자라든가 사과 등에 대한 추가적으로 수입 개방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주원]
한미 FTA 때 농산물 시장은 99. 7%, 0. 3%이니까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유전자 변형, 말씀하신 감자, 그다음에 과일 같은 경우는 우리 검역 단계가 상당히 높다고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푸시를 할 가능성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장관들이 많이 체류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과연 구체적으로 미국이 검역 단계를 예를 들어 8단계인데 2단계로 축소해라. 시간이 1년인데 1개월로 축소해라, 이렇게 요구했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걔네들도 두루뭉술하게. 지금 USTR, 우리로 치면 통상교섭본부잖아요, 미국 무역대표부. 거기서 하는데 거기 직원들이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나라의, 그리고 특정 품목에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두루뭉술하게 얘기했을 것 같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이제는 디테일하게. 딴소리 못하도록. 우리 실무진들과 미국의 협상 파트너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시작이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시장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다른 얘기를 했어요.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협상에서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원]
당연하죠. 트럼프가 지금 보면 세계 제왕이잖아요. 트럼프 한마디로 모든 게 바뀌니까. 우리 대통령하고 회담 할 때 툭 던지면. 그런데 보통 대통령들의 회담에서는 그런 작은 것은. 그리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은 통상 이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좀 더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더 개방하라. 특히 쌀에 대해서 더 개방하라. 트럼프가 미국산 쌀이 한국 시장에 얼마나 가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말씀하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우리도 사전에 정상회담 하기 전에 충분히 대응은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대미 투자 펀드 규모가 3500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은 조선업 펀드가 1500달러 규모고 나머지 반도체나 이차전지, 바이오가 2000억 달러라고 설명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처를 내가 선정한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어떤 말을 믿어야 될까요?
[주원]
금액 자체에 대해서 한미 협상안 발표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3500억 달러 중에 트럼프 자신이 선정한다는 건 2000억 달러잖아요. 그리고 1500억 달러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동안 대통령 선거 기간, 그리고 대통령 하면서부터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외쳤잖아요. 자기가 선정한 셈이 되는 거죠. 트럼프 말도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500억 달러,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투자한다. 그런데 그걸 또 누가 진실게임이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이상하고요. 저는 트럼프 말도 맞고 우리나라 말도 맞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2000억 불 같은 경우에 펀드가 만들어질 텐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지 그 부분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직 세부사항은 알 수가 없는 겁니까?
[주원]
예시만 들었거든요. 반도체, 이차전지, 원전 이 정도인데. 분명히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예시 산업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래스카 주지사가 몇 달 전에 왔었잖아요. 알래스카 LNG 인프라 투자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2000억 달러 중에 알래스카 LNG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게 들어갔더라면 알래스카는 미국 공화당 텃밭이거든요. 거기는 민주당 찍은 적이 거의 없어요. 주지사건 의원이건. 그러면 분명히 거기다 예시 산업을 박았을 텐데 그게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알래스카 인프라 투자 관련 민간 기업이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그게 채산성이 잘 안 나오는 산업이거든요. 일단은 다행이기는 한데, 이거는 분명히 예시이기 때문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3500억 달러 규모를 우리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야 될지도 문제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조달한다고 알려지고 있고, 유럽연합은 워낙 국가가 많다 보니까 금액들을 다 나눠서 조달하면 될 텐데. 우리로서는 이런 조달방식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주원]
상당히 난감합니다. GDP 규모로 보면 우리 3500억 달러면 18. 3% 되고요. 일본은 12. 5%로 유럽은 3. 3%밖에 안 되죠. 유럽은 상당히 조달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도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엔화의 국제화, 즉 일본 금융시장이 상당히 발달돼 있으니까 손정의 펀드라든가 규모가 큰 펀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3500억 중에 1500억은 우리 조선사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지금은 한화 쪽에서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들어가고 있고. 현대중공업 쪽은 약간 주저주저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들어가도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나머지 2000억 달러, 이것도 살펴보면 삼성이랑 현대차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차전지 기업들, 이런 것들에 아직 집행되지 않은 투자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걸로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우리 민간기업 사이드에서 커버가 될 것 같은데. 나머지 1000억 달러는 우리도 펀드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국책금융기관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주원]
그런데 국책금융기관에서 펀드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럴 때는 우리나라 자금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3500억 달러는 우리 정부나 정부 관련 산하기관에서 돈을 대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증이기 때문에 결국은 근원적인 원천은 민간 쪽에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금융시장 내에 민간 자금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니다. 밖에서 들어오면 되거든요, 해외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흔히 사용되는 방식입니까?
[주원]
흔하지는 않죠. 흔하지 않은데 확실히 2000억 달러에 대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산업이잖아요? 만약에 그 산업이 예를 들어 AI 산업이다.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국이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자금이 돌아돌아돌아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자 이자라든가 원금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이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투자하는 셉터만 좋다면 바깥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워낙 돌발변수도 많고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만났을 때 갑자기 숨어 있던 청구서를 들이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원]
청구서라는 부분은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고 다른 파트일 건데. 저는 이코노미스트잖아요. 알기는 어려워요. 무슨 얘기를 할지. 그리고 트럼프 양반이 워낙 럭비공 같아서. 다만 이런 것은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미국과 이번에 관세협상을 할 때 국방비에 대해서 엄청 준비를 많이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대응 논리도 짜고. 그런데 막상 가서 이번에 타결될 때 보면 협상 과정에 국방비 얘기는 일절 없었다. 그런데 그게 일본도 국방비를 올리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 거니까 국방비 논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일본 정부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국방비 논의가 없었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 협상할 때 관세나 투자, 주고받는 거잖아요, 돈을. 거기에 국방비까지 들어가면 누가 유리할까요? 일본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국방비라는 것은 돈을 자기가 뜯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세나 투자 쪽에서는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분리과세가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할 때도 우리도 국방비 이슈는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따로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우리 정상회담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전이나 나중에 국방장관이나 기재부 장관이 가서 국방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조선 이야기도 해 볼게요. 이번 협상에서 조선 마스가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우려도 있긴 있거든요. 조선 관련 인력들이나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정부 차원에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주원]
조선 관련 인력이라는 것은 설계라든가 하이테크 쪽에서고. 지금 우리 조선사, 거제나 이런 쪽 내려가 보시면 다 외국인 근로자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소의 업황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우리가 마켓수요를 보면 중국이 절반 정도 되고요, 세계 시장의. 우리나라가 20%, 일본 10%. 우리나라가 30% 쪽에 가까운데.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조선산업이 끝났어요. 얘네들은 아니고 한국하고 중국인데, 우리는 마켓수요가 중국에 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강점이 있는 것은 고부가가치 선박입니다. 이런 쪽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동력을 찾으려면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거든요. 인력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자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1500억 달러 조선산업에 투자할 때 미국 정부가 손놓고 가만히 있지는 않죠. 뭔가 혜택을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은 조선산업은 완전히 망가졌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는 IT, AI 이런 쪽에 상당히 강점이 있거든요. 지금 조선사 쪽에 고부가가치 선박이라고 하면 큰 대형 선박, 그다음에 LNG 선박, 또 하나가 자율주행 선박입니다. 그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 중에 같이 동감하는 게 뭐냐 하면 기술 유출. AI 쪽은 미국이 강하겠지만 원래 조선산업에서의 하이테크 기술은 중국도 못 가지고 있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데 그게 미국으로 넘어간다면 오히려 마케수요가 5, 3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이 4고, 미국이 4고 우리가 2로 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돼서 여당과 야당 내에서 입법들이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그거는 10년 후에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 너무 멀리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앵커]
관세협상 타결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만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그렇게 좋아했던 겁니까?
[주원]
거기 우리 한화오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빠르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성격이 엄청 빠르잖아요. 한화오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고. 그리고 이게 황폐화된 데서, 필리조선소가 완전히 망가진 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인수할 정도라면 거기가 상당히 녹도 많이 슬어 있고 공장으로서, 조선소로서 기능을 못했을 텐데 우리가 인수하고 나서 뭔가 빨리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습이 바뀌었다.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철강산업 얘기를 하면 철강산업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절대 양보 안 하죠. 미국한테 미국 자체의 정체성을 가진 산업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철강, 자동차, 조선입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철강은 러스트벨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러스트가 녹, 미국의 철강산업이 워낙 망가지다 보니까 그 자체가 거기 황폐화된 게 미국이 가라앉은 모습, 조선소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가동을 안 하니까 그게 미국의 몰락을, 쇠락을 의미하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 이미지가 바뀌고 있는 걸로 생각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만족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관세협상 타결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이제 국내 증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스피 5000 공약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던데 실장님께서는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주원]
윤석열 정부 때도 작은 정부라고 해서 많이 재정건전성을 강조했지만 사실은 적자였어요. 왜냐하면 세수가 안 걷혔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도 땅 파서 돈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 정부를 보면 정부의 재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정부다 보니까 세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수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법인세라든가 배당세라든가 대주주양도세나 이런 걸 건드린 것 같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세를 인상하거나 소득세율을 높이는 돼요. 이건 뭐냐 하면 표를 잃는 거죠.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안라고 기재부에서 만들거든요. 세제 개편안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미국 관세협상을 비롯해서 상당히 국내 시장 상황이 안 좋거든요. 안을 발표해도 시장 상황이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발표해도 됐을 텐데. 어차피 이게 국회에 넘어가면 심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타이밍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세수를 확보하려면 이 3개는 건드렸어야 되는 건 맞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그리고 한꺼번에에 안 하고 차근차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너무 급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시장도 바로 반응을 했어요. 코스피가 3. 9% 급락을 했는데, 내놨던 것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반응을 보였던 것 중의 하나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잖아요. 50억 이상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졌는데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있더라고요.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는데 10억 원 주식 가졌다고 대주주 기준을 적용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조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주원]
원래 대주주양도소득세 기준은 처음 도입될 때가 2000년인데 10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2021년에 10억 원으로 떨어지면서 21년 말에 이게 기준이 뭐냐 하면 연말에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한 종목에 대해서. 10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낸다는 거잖아요. 2021년 10억 원 기준일 때 개인만 3조가 순매도가 들어갔었어요. 왜냐하면 안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회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23년에 50억으로 올렸거든요. 그때는 5000억만 팔았습니다. 분명히 이건 주식시장에 마이너스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소영 의원이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물론 저는 10억을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10억이 대주주 요건, 좀 이상하잖아요. 2000년에 100억이었잖아요. 20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지금은 최소 1000억 정도는 됐을 텐데, 그 정도 금액이면. 10억 원은 너무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물론 이소영 의원 개인 의견이지 민주당의 공식적인 당론은 아니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받거든요. 아마 저는 조정이 좀 될 것으로. 그래서 이미 기재부에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때는 대통령실과 조율이 된 거겠죠, 중요한 안이니까. 그거를 다시 없던 일로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50억에서 10억 사이 어디를 찍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 중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화제가 됐는데 이것도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발의한 25%에서 최고세율이 35%로 올라갔다. 그래서 부자감세 논란 때문에 후퇴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우려가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주원]
이 부분은 저는 아까 양도소득세가어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정부에서는 이게 배당소득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기준이 올라가면 해당되는 기업이 많이 줄어요. 삼성전자도 해당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이.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서 금융에 이자소득이 있고 배당소득이 있는데 그걸 합해서 과세를 하면 누진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투자한 사람들은 더 불리한데 이거를 배당만 따로 떼내서 분리과세를 하면 내는 세금이 더 줄게 돼요. 그런데 과표기준을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변경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과연 그 안에 해당되는 주식투자자가 몇 명이나 되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0만 원에서 또 3억 이상인데 배당소득으로 3억을 받으려면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그런 실망감이 아마 주식시장에도 정부 말대로 일정 부분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법인세율도 올랐는데요. 법인세율 2022년 수준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트럼프 관세협상 타결되면서 타격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법인세율까지 높아지면서 이 부분도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주원]
법인세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돼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3000억 이상, 그다음에 200억에서 3000억 원 과세표준 구간으로 할 때. 그리고 나머지 2억 원 미만, 2억에서 200억 정도. 거기서 1%포인트씩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자동차 기업 말씀드릴 때, 예를 드는 겁니다. 현대기아는 버틸 수 있어요. 자금 여력도 있고 미국에 생산기지도 있고. 안 되면 인도나 유럽으로 수출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밑에 협력업체를 생각을 해보죠. 분명히 현대기아차로부터 비용 절감, 단가 납품 가격을 너무 올리지 마라, 떨어뜨려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작은, 2억 이상 200억까지의 2개 구간은 대부분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일 텐데. 우리가 25% 관세를 15%로 내렸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원래 한미FTA는 0%에서 15%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4개 구간에 대해서 다 1%포인트씩 올릴 게 아니고 낮은 두 구간,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두 구간 정도는 변경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그리고 타이밍의 문제인데. 이제 관세협상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이게 뭐가 급하다고. 다음 주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안정이 될 때 그렇게 발표해도 늦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꺼번에 하자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한꺼번에 못하면 못하니까 보통. 그렇지만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을 생각할 때는, 그리고 내수기업도 마찬가지죠. 가장 낮은 2개 구간 정도는. 이게 아마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이 그런 주장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차별적으로 유예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증시의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주원]
최근 수출통계라든가 산업활동동향 6월 거 나온 거 보면 나쁘지는 않은데 동행지수, 경기가 좋고 나쁨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동행지수는 6월에도 떨어졌어요. 아직은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비쿠폰은 지급이 시작됐는데 추경 30조를 우리 정부가 어떤 속도를 가지고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미국과 한국의 무역협상은 아직 디테일은 안 됐고 디테일이 한두 달 안에 끝나더라도 저는 이제 2라운드가 열릴 것 같아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왜냐하면 내년 말에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분명히 기존의 협상을 잘 이행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슈를 가지고 분명히 통상이나 무역 쪽에 올해 4월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판넬 들고 하는 것처럼 또 다른 메가 쇼크를 트럼프가 분명히 제시할 겁니다. 만약에 그게 터진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와의 관세협상 그리고 세제 개편안이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 짚어봤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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