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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싱크탱크가 한국의 대미 관세가 실질적으로 '0%에 가깝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부과한 25%의 상호관세의 경우 '정치적 목적'이란 비판도 내놨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한미경제연구소(KEI)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정성과 상호성? 트럼프의 미 해방의 날 한국에 대한 관세 재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KEI는 "지난해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한 '실효 가중 평균 관세율'은 0.19%에서 2.87% 수준에 불과했다"며 "미국 농협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무역대표부(USTR)나 상무부가 주장하는 고관세 수치는 과장된 통계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효 가중 평균 관세율은 품목별 관세율에 수입 비중을 가중치로 적용해 계산한 수치를 말한다.
KEI는 "전체 수입품의 95%는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이고 나머지 5%도 대부분 2026년까지 관 sc제일은행 아파트담보대출 세가 철폐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등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기본관세(10%)를 유지하면서 국가별로 차등해 부과한 관세의 경우 다음 달 8일까지 90일간 유예했다.
KEI 전세보증보험 는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공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관세 조치는 설득력 있는 경제 분석보다 정치적 도구로 이해돼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일방적 조치는 소비자 물가 상승, 기업의 불확실성 확대, 양국 관계 긴장 고조 등 부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관세무역장벽(NTMs) 특판정기예금 관련 문제도 관세 부과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 농산물 위생 규제 등 일부 비관세 장벽은 존재하지만 FTA 하에 설치된 21개 위원회와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KEI는 "한국에 대한 이번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의 재원 마 뱅크 련을 위한 정치적 선택일 가능성이 있다"며 "관세를 세수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미 FTA가 이미 비관세장벽 논의를 위한 협의 채널을 갖추고 있는 만큼, 양국은 이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해 상호 신뢰 기반의 무역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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