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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07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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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세상을?연결하는?뉴스,?뉴스브리지입니다.?
긴?연휴?동안?종일?스마트폰에?빠져?있는?아이들과?갈등을?겪는?가정도?많죠.?
우리만의?문제가?아니다?보니,?세계?각국이?청소년의?디지털?이용을?제한하는?법과?제도를?잇따라?도입하고?있습니다.
특히?호주에선?미성년자의?소셜미디어?이용을?전면?금지하는?법을?제정해,?올?연말부터?시행에?들어가는데요.
청소년?SNS?규제,?한경수?변호사와?함께?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환률수혜주
예전에?청소년들의?게임시간?제한을?두고?논란이?일었는데,?요즘은?SNS?접근?규제가?화두가?되고?있는?것?같습니다.??
어떤?배경에서?나오게?된?것인지?설명해주시죠.
한경수?변호사
네,?우리?사회는?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여러?제도를?마련해?캔들차트
놓고?있는데요.?
청소년?입장에서는?이런?보호?장치들이?자유를?제한하는?것처럼?느낄?수도?있습니다.?
과거?'인터넷게임?셧다운제'?때도?비슷한?논란이?있었죠.?"왜?청소년에게만?이런?제한을?가하느냐"는?문제?제기가?있었습니다.?
물론?춤추는왕개미
이런?주장도?충분히?타당합니다.?청소년도?기본권을?누릴?자격이?있으니까요.
하지만?제한이?필요한?이유도?충분히?있습니다.?
청소년은?인지능력이나?판단능력이?아직?발달?중인?시기잖아요.?
그래서?위험한?상황에?노출됐을?때?스스로를?보호하KODEX삼성그룹 주식
는?능력이?성인에?비해?상대적으로?부족할?수밖에?없습니다.?
청소년?SNS?사용?제한?논의도?이런?이유로?나오게?된?것이지요.?
서현아?앵커
청소년들이?유해한?디지털?환경?속에서?SNS를?통해?구체적으로?어떠한?위험에?노출되어?있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주식형펀드
한경수?변호사
네,?먼저?SNS의?특성부터?살펴볼?필요가?있는데요.?크게?세?가지로?정리할?수?있을?것?같습니다.
첫째,?sns는?정보나?의사를?시간과?공간의?제약?없이?순식간에?퍼트릴?수?있죠.?
두번째로,?같은?정보를?반복적으로,?지속적으로?노출시키도록?만들?수?있습니다.?
세번째로,?사람들의?의식을?'스며들?듯이'?서서히?변화시키고?강화시킨다는?특성이?있습니다.?
이런?특성을?고려하면,?인지능력이나?판단능력이?아직?발달?중인?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은?정말?클?수밖에?없습니다.?
실제로?어떤?일들이?벌어지고?있냐면요.?
사행성?게임에?청소년들이?노출되는?사례가?늘고?있고요,?SNS를?통한?사이버?폭력으로?청소년들의?정신건강을?심각하게?해치는?경우도?빈번하게?발생하고?있습니다.?
성착취나?보이스피싱?같은?범죄에?노출되는?경우도?계속?발생하고?있고요.
구체적인?사례를?하나?말씀드리면,?20대?남성이?군?복무?중에?아동과?SNS로?음란한?대화를?나눴고?이?때문에?처벌을?받았으면서도,?제대?후에?SNS에서?알게?된?아동?2명에게?민감한?부위?사진을?보내게?하는?범행을?저질렀습니다.?
나중에는?12세?아동을?상대로?간음과?가학적인?성적?행위를?했다는?이유로?징역?7년을?선고받았습니다.
최근에는?딥페이크?성범죄에?청소년들이?연루?사례가?정말?심각한?수준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AI를?이용해서?지인의?SNS?사진과?성?착취물을?합성하고,?이걸?또??유포하는?식으로?피해를?키워나가고?있습니다.
학교폭력도?사이버?공간에서?더?악질적으로?진화하고?있고요.?
이로?인해?청소년들이?우울증이나?불안장애를?겪는?경우가?많고,?심하면?자살로까지?이어지는?경우도?있습니다.
서현아?앵커
최근?청소년들?사이에서?메시지?앱이나?SNS를?통한?집단?괴롭힘,?이른바?'사이버?불링'이?점점?더?교묘해지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어떤?방식으로?이뤄지고?있는?것입니까?
한경수?변호사
네,?사이버불링은?인터넷상의?집단?괴롭힘을?뜻하는?신조어인데요.?
학폭이?사이버?공간으로?옮겨오면서?정말?악질적으로?진화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떼카'는?카톡?단톡방에?피해자를?초대한?다음?여러?명이?동시에?욕설과?비난을?퍼붓는?행위를?말하고요.?
'방폭'은?단톡방에?피해자를?초대한?후?가해자들이?한꺼번에?나가버려서?피해자만?덩그러니?남겨놓는?행위를?말합니다.
'카톡감옥'이라는?것도?있는데요.?
욕설을?참지?못한?학생이?단톡방을?나가면?끊임없이?다시?초대해서?괴롭히는?행위를?말합니다.
'와이파이?셔틀'은?스마트폰?핫스팟?기능을?이용해서?피해자의?데이터를?빼앗아?금전적?손해를?주는?행위이고,?'기프티콘?셔틀'은?과거?빵셔틀의?기프티콘?버전이라고?보시면?됩니다.
이런?사이버불링이?기존?학폭과?다른?점이?뭐냐면요.?
기존의?오프라인?괴롭힘과?달리?24시간?내내?지속될?수?있고,?공간의?제약도?없이?괴롭힘을?계속할?수?있다는?차이가?있습니다.?
게다가?디지털?흔적은?영구적으로?남기?때문에?심각성이?훨씬?큽니다.?
더?큰?문제는?SNS의?익명성?때문에?가해자들이?책임감?없이?공격하게?되고,?집단?가해로?쉽게?이어진다는?점입니다.?
이런?특성들?때문에?피해자의?정신적?고통이?극대화되고,?심한?경우?우울증,?불안장애,?심지어?극단적?선택으로까지?이어질?수?있는?것이죠.
서현아?앵커
말씀하신?대로?그?피해가?상당히?심각한데요.?
그렇다면?이러한?사이버불링에?대해,?현재?우리?사회와?법과?제도는?어떻게?대응하고?있습니까?
한경수?변호사
네,?크게?세?가지?측면으로?나눠?볼?수?있습니다.
첫째,?학교폭력예방법에?따라서?교내에서?일어나는?사이버불링도?정식?학교폭력으로?분류됩니다.?
신고?의무가?있고,?가해?학생에?대한?조치도?명시돼?있는데요.?
가해자에게는?서면?사과,?접근?금지,?학급?교체,?전학?등?다양한?징계가?가능합니다.
둘째,?형법?및?정보통신망법에?따라?명예훼손,?모욕,?협박죄로?형사처벌을?할?수도?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의?경우?최대?징역?7년까지?처벌이?가능합니다.?
셋째,?피해?학생을?위한?지원?체계도?있습니다.?
촬영물?삭제?지원,?상담?및?법률?지원,?심리치료?연계?같은?조치들이?시행되고?있습니다.?
하지만?여전히?해결해야?할?과제들이?남아?있습니다.?
이런?사건들의?경우?증거?확보가?어렵고,?익명성?때문에?수사에?한계가?있으며,?플랫폼?사업자의?책임도?불분명한?부분이?있습니다.?
드라마?'더?글로리'에서?송혜교?씨가?연기한?주인공?'문동은'의?사적?복수를?시청자들이?납득할?수?있었던?것도,?이런?측면을?보여주는?게?아닌가?싶습니다.?
서현아?앵커
제도와?법률이?마련돼?있긴?하지만,?현장에서는?대응이?쉽지?않은?상황이군요.?
그렇다면?실질적인?해결을?위해?어떤?노력이?필요할까요?
한경수?변호사
현대?사회에서?개인은?SNS나?소셜미디어를?통해?정보를?공유하고,?사회적?관계를?맺고?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페이스북?같은?플랫폼이?자기표현의?장으로도?활용되기도?합니다.?
그래서?청소년을?디지털?사회에서?완전히?배제하는?것도?바람직하지?않습니다.?즉,?균형?잡힌?접근이?필요한?거죠.?
하지만,?청소년?보호를?위해서,?청소년의?일반적행동자유권이나,?표현의?자유가?일정부분?제한되는?것은?불가피합니다.?
실제로?호주는?16세?미만?청소년의?SNS?가입?자체를?금지하는?법안을?통과시켰고요.?
프랑스에서는?15세?미만?청소년의?SNS?계정?개설을?원칙적으로?금지하는?법안이?논의되고?있습니다.?
이런?움직임들이?괜히?나오는?게?아니라는?거죠.?
교육의?역할도?정말?중요합니다.?
단순히?"쓰지?마라"가?아니라,?디지털?리터러시?교육을?통해?위험을?스스로?인식하고?조절할?수?있는?능력을?키워줘야?합니다.?
역설적으로?들릴?수?있지만,?미디어의?역할도?빼놓을?수?없습니다.?
학교폭력을?저질렀던?연예인들이?대중의?질타?속에서?사라지는?모습을?보면서,?청소년들이?그?의미가?무엇인지?인지하고?판단할?수?있는?능력을?키울?수?있도록?교육해야?합니다.
서현아?앵커
청소년의?SNS?사용?문제,?표현의?자유와?청소년?보호라는?두?가치의?균형?속에서,?청소년이?안전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변호사님,?오늘?말씀?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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