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임대차 3법이 제정되던 2020년 당시에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고 있었다.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전세도 오르고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는 등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도 가중되었다. 이에 임차인들의 전세난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및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법은 당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안타깝게도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이후 주택의 사이다쿨접속방법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상승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우선 당시 금리가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제도를 도입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저금리에 의한 수요 확대와 매매가격의 상승은 전월세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또한 황금성게임랜드 법이 바뀌면서 임대차 기간이 4년까지 연장되고 전월세가격의 인상요율이 제한될 것이라고 하자, 임대인들은 서둘러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했고, 기존 임차인보다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법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오히려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결과가 돼버린 것이다.
이처럼 어떤 법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정 릴게임골드몽 의를 세우겠다는 등의 선의를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의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법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는 새로운 제도로 태어나게 된다. 그 제도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정책적 목표나 법이 의도한 계획에 부합할 수도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무 릴게임야마토 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법을 만들어서 시행했다면 이를 되돌리기란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때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충분한 숙고를 거치는 것이 정책적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때로는 법이 너무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바다이야기고래 만,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다. 문제의식만을 앞세우면 법을 만들거나 바꾸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급하게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법 때문에 기존보다 나빠지거나 없느니만 못한 제도가 생기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와 결부되어 있다면, 사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간의 정합성이나 예상되는 문제들을 미리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방향을 찾는 것일 수 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큰 그림에서의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입법 논의들을 지켜보며, 개별 법률에 대해 의견을 내는 정치인이나 대중들은 물론이고, 법조인 출신의 입법자나 이해관계자들마저도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중요한 제도일수록 당위론적인 논거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조금은 냉철하게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맞는지를 찬찬히 따져보고, 이를 토대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보은 교수(한국외대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