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28일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선고 이후 남부구치소에서 이뤄진 접견 이후 김 여사가 "오늘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한국릴게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바다이야기슬롯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본 것이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앞서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 릴게임신천지 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기초한 국정 운영 권한이 있지만 영부인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다"며 "그렇지만 영부인은 대통령과 가까운 곳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과 염결성이 요구되는데 솔선수범하지는 못할 바다신2게임 망정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토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이라며 "물론 영리추구는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지위가 영리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경계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사치 온라인릴게임 품을 수수하며 자신의 치장에만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김 여사는 ①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고(자본시장법 위반) ②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정치자금법 위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전략공천하라고 지시했으며 ③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까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김 여사와 관련된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이외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정당법 위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시각물_김건희 여사 1심 재판 혐의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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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