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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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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허고운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함정뿐만 아니라 항공기, 지상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지·보수·정비사업(MRO) 논의가 한미 양국 간 진행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이나 K9 자주포 등 국내 방산 기술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선 "안티 템퍼링(무기체계 등 정보 유출 방지 기술)과 관련해서 4개가량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며 "K9에도 일부 적용을 하고 있으며, KF-21 기술도 최종 사용자나 기술 고금리 이전과 관련해 한정하는 등 (유출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KF-21 기술 유출 가능성, 여러 개연성 두고 보는 중…안티 템퍼링 등 보호 강화
석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방산에도 위기가 있었다"라며 "많은 국가에서 현재 진행 중인 방 주식담보대출한도 산 협력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했고, 저희 방사청과 업체들이 협력해서 용광로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현재까지 이끌어 왔다"라고 말했다 .
최근 한미 관세 및 무역 협상에서 한국의 500조 원(3500억 달러) 규모 선불 투자 및 조선업 협력 확대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함정뿐만 아니라 항공기, 지상 장비 유지·보수·정비사업(MRO) 크로스백 , 자주포 현대화 사업들도 미 국방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답했다.
석 청장은 "이같은 내용들은 실시간으로 국가안보실에 공유가 되고 있고, 나름 가이드라인도 주고 있어서 협상 및 출장 시 이 안에서 행동을 한다"라며 "관세 협상 시 해당 내용들이 충분히 지렛대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북한과 인도 급여소득자 네시아 간 방산기술 협력에 따른 KF-21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해선 "저희도 여러 가지 개연성을 놓고 보고 있다"라며 "외국에 수출하면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술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정책과 기술 분야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석 청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국정감사 대학생개인대출 질의에서 "(북러 협력이) KF-21 기술 유출과 무관하냐"라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KF-21 기술이 나갈 수 없다고 본다"라며 "우리는 최종 사용자나 기술 이전과 관련해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유출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공산권 국가인 베트남의 K9 자주포 수입과 관련해선 "안티 템퍼링 기술과 관련해 4개 분야의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중 2개는 완료가 됐다. 홀로그램이나 스티커를 붙이거나 암호화 및 난독화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K9도 일부 적용이 된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공영 라디오 방송은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당시 방북한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하고, 기술 협력 등을 포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와 북한은 구체적인 기술 협력 분야를 발표하진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산업 기술이 국방에 특화돼 방산이 주요 협력 분야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 개발국인 데다 KF-21 기밀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어 'K-방산' 기술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바이 유러피안' 대응해 세이프 자금 활용"…방산 전담 '특임장관' 신설도 건의
또 석 청장은 최근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에서 자국산 부품 비중을 늘리는 '바이 유러피안'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선 "이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방산협의체 회의를 열고 세이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방산 및 무기 수출의 경우 국가 간 관계 및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G2G'(Government to Government)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 방산 수출을 전담하는 '특임장관' 제도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석 청장은 "외교관들이 방산 관련 노력을 많이 하지만 실제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나라엔 저희 인원들이 많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폴란드 수출에서도 나가 있는 3명의 역할이 컸다"라며 "방산 출국 관련 조직 확대는 국정과제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방산 수출은 저희가 규모도 커지고 내수 사업도 관리해야 하다 보니 장관이나 대통령이 자주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방산 수출 전문가가 특임 장관으로 편성돼 외교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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