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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단지의 모습. <연합>
코리아크레딧뷰로[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신축매입임대 목표치인 5만호 달성을 위해 하반기 3만호 이상 매입에 속도를 낸다. 상반기 달성률은 연간 목표의 30%대에 불과했지만, 전년 대비로 놓고보면 절대적인 매입 규모가 8배 이상 늘었다. 새롭게 도입된 ‘공사비연동형’으로 수요가 몰리며 실무적인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사용중이신 31일 LH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누적된 신축매입임대 실적은 1만7290가구로 연간 목표 대비 달성률은 34%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에는 속도 자체가 빨라졌다. 지난해 상반기 신축매입임대는 불과 1811가구로 연간 목표치의 5%대에 불과했다. LH는 당시에도 하반기에 속도를 낸 끝에 목표치의 77%를 채웠다.
사채업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이 건축하는 주택을 준공한 뒤,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대상으로 사전에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완공되면 매매한다. 지난해 8·8대책에서 공공부문 주택공급 핵심으로 담기면서 LH는 2년간 10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내세웠다.
LH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간의 참여를 활 늘푸른론 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50가구 이상 주택으로 ‘공사비연동형’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그동안 ‘감정평가형’으로 주택 매입 가격을 산정하다보니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상반기 신축매입임대 중 70%에 해당하는 1만2337호가 공사비연동형으로 매입된 물량이었다.
LH는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에도 사 천만원 대출이자 업자들과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진행했다. 공사비가 변경될 경우 이를 미리 사전공지하도록 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공고가 난 뒤에 서류심사, 심의, 도면협의, 공사비 산정 및 검증, 매입약정체결 등 과정을 거치는데 실무 논의 기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주택공급 부족에 전세가격 상승까지 우려되는만큼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건설업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빌라를 주로 짓는 소규모 건설사들의 자금난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게 LH 측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매입실적은 하반기 말에나 가시화될 전망이다. 현재 속도 등을 고려하면 올해는 5만 가구 공급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이를 위해 사업 공고도 두 달 가량 앞당겨 낸 상태다.
LH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접수가 이뤄지고 심의통과된 건들이 하반기에 몰리는 특성이 있다”며 “지난해보다 속도를 내 매입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매입임대를 포함한 공공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취임을 앞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LH의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 주택을 확대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매입·전세임대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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