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대 부근의 피자집에 들어서면 외국인 직원이 환한 웃음으로 주문을 받고, 속초 중앙시장을 걷다 보면 피부부터 확연히 구분되는 외국인 근무자가 유창한 한국말로 손님을 불러 세운다. 케이팝 열풍을 타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한국 노동시장의 관심 또한 뜨겁다. 공장 생산라인에서, 농촌 들녘에서, 도심의 카페와 편의점에서 함께 땀 흘리는 외국인 근로자가 어느덧 110만 명을 넘어섰다. 노동부는 지난 3일 개최한 이주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이제 숫자만 늘리는 시대는 끝났다. 이들과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했다.
모바일야마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어떻게 함께해 나갈지에 대한 관리기준을?정립해 갈 필요가 있다. 그 시작점은?"외국인이니까 뭔가 다르게 줘도 되지 않나요?"라는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해?노동관계상 차별을 금지하는 기준은 다양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국적을
바다이야기릴게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자격에 따라 대부분 계약직 고용형태를 띄게 된
10원야마토게임 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 성과급,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야마토게임하기 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 근로조건에 대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자 대우에 관한 일체의 요소를 고려하여, 근로에 대한 비숙련성, 언어소통의 불편, 장기근속의 불가능, 생산성 향상의 곤란 등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제반 요소와 근로조건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무상숙식의 편의제공 등 대우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보고 있다.(노동부 2003.
릴게임온라인 12. 9. 근기 68207-1586)
법원 역시, 비교대상 한국인 전임교원들과 외국인인 전임교원들간 비교에서 업무내용, 전공분야, 재임용·승진 조건, 채용 목적 및 채용절차상 차이 등을 종합해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1나2046927판결)
이에 기업 차원의 관리 기준에서는 우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점부터 동일 직무 여부와 권한·책임·숙련도의 차이를 명확히 기술한 직무기술서 등의 기록적 자료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 작성 자체는 가능하나,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임금·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 1. 5.) 아울러 숙소·통역·식사 제공 등 부가 처우를 근로조건의 일부로 반영한 전체 처우 수준 분석을 갖추고, 별도 임금 테이블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 편재와 급여 수준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성과급 등에 대한 차등여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 역시 직무 및 업적 평가, 여기에 내국인 근로자와 구분되는 부가적 처우의 관계를 종합하여 합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문성 등을 이유로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내국인 근무자가 오히려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을 제기하는 예도 있는데,(노동부 1994.05.25, 근지 68207-852) 이와 같은 경우 역시 같은 맥락에서 국내외 노동시장의 임금수준과 임금 이외 복리후생적 혜택의 차이, 승진과 정년 적용에 대한 합리적 차이 여부를 살펴 함께 근무하는 국내외 근로자의 임금상 차별 이슈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케이팝의 위상처럼,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동환경 역시 많은 관심과 경쟁력으로 국내외 모든 근로자가 함께하길 기대해 본다.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조회 :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