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유홍철 호남본부 기자)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들이 쓰레기소각장 백지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참석자들에게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시사저널 유홍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남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쓰레기소각장의??6·3지방선거 후 향배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순천시장 후보 예정자들이 소각장 백지화를 공동공약으로 채택하고, 새로 구성될 시의회의 심한 견제를 받게 될 것으로?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정관계?주변에선 지방 사이다릴게임 선거 결과에 따라 전면 백지화되거나 최소한 사업 내용에?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관측도?흘러나온다.?
3일 순천 지역 정계와 관가에 따르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현재 순천시가 강행 추진 중인 쓰레기 소각장 관련 사업 방향이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란 예측이 좀더 힘을 얻는 모양새다.?
우선 이 같은 전 카카오야마토 망에는 시장 직 탈환에 나선?민주당 후보 예정자들(예비후보)의 움직임이 바탕에 깔려 있다. 서동욱, 손훈모, 오하근, 한숙경, 허석(이상 가나다 순) 등 순천시장 예비후보 5명은 지난달 28일 정수진?순천시의원 예비후보?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시민과 공론화 하지 않은 연향들 소각장 백지화 공동 공약'에 서명했다. 진보당 이성수 예비후보도 백지화 공동 릴짱 공약에 서명할 뜻을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예비후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연향들 소각장 추진 과정은 시민과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정보는 제한되었으며 결정은 서둘러 진행됐다"며 "시민의 반대운동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기록이었다. 순천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인으로서 연향들 소각장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야마토무료게임 공동공약 선언문에는 △연향들 소각장 추진 전면 백지화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 이행 △감량·재사용·재활용 중심의 친환경 자원순환 생태시스템 구축 △환경 관련 중대 정책은 시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 않는다 등의 4개 항이 담겼다.
이들은 공동선언문 서명에 이어 출판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순천시장에 당선되면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원점 무료릴게임 에서 재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힘겨웠던 반대운동도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고?말했다. 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 중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연향들 소각장 설치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지방선거 후 출범하는 의회의 역할은 또 다른 변수다. 새로 구성되는 시의회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기본 원칙에 충실할 경우 쓰레기 소각장 사업이 대전환을 맞을 것이란 시나리오다. 지역 정가 일부에서는 노관규 현 순천시장이 재선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일방 통행식 행정에 일정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는 노 시장이 내놓은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한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 시의회 구성원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이 경우 순천시가 밀어 붙여 온 민자사업 대신에 시 자체 사업인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시의회가 최종 결정하는 수를 예상할 수 있다.



공동 공약 선언문 ⓒ시사저널 유홍철


물론 집행부가 현 시의회가 존속하는 6월30일 이전에 졸속으로 민자사업으로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새로 출범할 시의회와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어서 이 또한 쉽사리 강행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민자사업 강행이든, 재정사업 추진이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각량과 소각로 대폭 축소 건설 △소각장의 지하에서 지상화 △예상 사업비 3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감축 등? 사업 내용의 큰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순천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사업비를 줄이려는 민자사업 방식(BTO·Build-Transfer-Operate)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쓰레기 감량'이라는 공익적 목표와 '안정적 물량 확보'를 통한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의 목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다.
이와 관련 허석 전 시장은 이날 출판기념회 인사말에서 "6.3지방선거 이후에 연향들 소각장은 백지화 될 것으로 믿지만 소각이든 매립이든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면 '많이 태울 수록 이익이 나는 방식'이 불 보듯 뻔한 이치다"며 "이로 인한 시 재정과 시민들의 엄청난 부담 등을 감안하면 자체사업(재정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추진 과정과 내용면에서 졸속과 불법으로 점철돼 갖가지 갈등과 분열을 촉발했던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6.3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비정상에서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는 2028년까지 연향동·해룡면 대안리 일원 48만8000여㎡ 부지에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에는 호텔·리조트 등 숙박시설과 공동주택, 편익시설 등을 갖춘 복합개발과 함께 공공자원화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