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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이하 당정)가 올 추석 전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기소 분리를 못 박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단계로 중수청의 소속 및 수사 범위,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 권한 등 쟁점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한 뒤 후속 입법을 통해 완수한다는 게 당정이 합의한 검찰개혁 로드맵의 골자다. 1949년 검찰청 설치 이래 76년 검경 체제의 한 축이 사라짐으로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시작된 사건 적체, 처리 지연 등 시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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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소관 부처, 법무부냐 행안부냐
21일 여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당정이 합의한 로드맵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를 통한 수사·기소기관의 분리란 대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선언한 뒤 중수청·공소청의 출범 시기, 제이트러스트 구성 방안, 권한 등 세부 내용, 디테일은 추후 후속 입법 논의 과정에서 다루기로 했다. 그러다보니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이란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 권한을 줄지 등 세부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당장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느냐,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느냐를 두고 당정 사이에 이견이 있 서울중개 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미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만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결론을 낸 상태다. 당초 ‘법무부안’을 주장하던 조국혁신당도 “행안부에 두는 것도 무방하다”(박은정 의원)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했을 때 국제 파산면책자대출조건 사법공조나 공소유지 측면에서 역량이 약화할 수 있는 우려를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에 두는 경우 기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중수청까지 수사기관이 행안부에 집중되고 민주적 통제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개혁안에 포함됐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의 경우 전날 당정 만찬 자리에선 논의는 이뤄지지 않아 정부조직법에서 빠 우리은행 전세대출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도 자체 검찰개혁안에서 국수위는 포함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 소관 부처보다 중수청이 인사 예산 업무에서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의 중수청 법안에는 행안부 차관이 중수청장 인사위원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등 행안부 입김이 관여될 수 있게 해놨다”며 “이런 구조라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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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적체·처리 지연 심화 등 부작용 우려
신설 기관의 권한과 구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청 폐지부터 확정하면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적체 흐름은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검찰 직접수사 사건과 경찰 구속·불구속 송치 사건의 전체 처리 기간은 2020년 142일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4년 312일로 2.2배로 증가했다. 검찰은 부패·경제범죄 사건만 수사하게 되고, 대다수 민생범죄 고소고발 사건이 경찰로 쏠리면서다. 보완수사를 둘러싼 검경 간 ‘사건 핑퐁’도 한몫 했다.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 변호사 비용만 커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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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안수사권·중수청 인력 배치 관건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고 검찰의 수사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중수청이 기존 검사 일부를 수사인력으로 활용하느냐는 문제 역시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대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없애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자고 주장한다. 반면에 여권 일각에선 부작용 해소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주거나 수사지휘권을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수청에 검사를 둘지에 대해서도 당은 한시적인 파견 외에는 ‘절대 불가’ 입장이지만, 정부는 검사의 수사 역량 없이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 통제를 위해 전건 송치 원칙(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시 검토)을 다시 확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이후에 실행 과정에서 섬세하게 다듬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실을 기하는 문제는 후속 입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 대전제만 깔아놓고 나머지는 검토의 검토를 시작해 최적의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름·하준호·석경민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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