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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역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앞다퉈 늘리기로 했다. 러시아의 위협 등으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대신 다른 분야의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늘리지 않을 계획이다. 최근 급증한 국가 부채 때문에 빚을 더 내기 어려워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유럽 국가의 움직임으로 글로벌 경제가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방비 2배 늘리겠다는 프랑스
1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국방예산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640억유로(약 103조스켈핑기법
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의 두 배 수준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안보를 지키는 건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국가가 더 강해져야 한다”며 “프랑스 국민과 시민 사회의 모든 주체가 우리를 둘러싼 복잡한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군사 위협과 미국 역할 감소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압박 등이 프랑세진티에스 주식
스의 국방비 증액 배경이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방위비 목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존 2%에서 오는 2035년 5%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도 요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을 위해 국가 부채는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때문이다.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부채 규모가 큰 국황금성온라인
가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프랑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14년 95.4%에서 113.1% 급증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올해 프랑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6%로 예상했다. 정부 재정 여력이 그만큼 제한적인 상황이다.
프랑스 정부가 택한 건 다른 분야의 예산 동줄기세포관련주식
결이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방 예산 외에는 축소인 셈이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15일 내년 예산 방향을 설명하면서 “현 국제 정세에 맞춰 국방 역량을 키우기 위해선 총 438억 유로(약 70조원)의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루 총리는 “내년에는 (국방을 제외하고) 올해보다 1유로도 더 지출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원칙”이라며 “동영상황금성
어떤 부처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복지·교육 예산 줄여
핀란드도 2024년 출범한 중도우파 연정이 집권한 이후 국방 및 안보 예산을 늘리고 복지 지출을 줄이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핀란드는 국방 예산을 올해 65억유로(약 10조 4692억원)에서 내년 67억유로(10조 7933억원)로 늘릴 계획이다.
핀란드는 지난해 국방비 재원 마련하기 위해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노동시장 개혁에 나섰다. 올해부터 주거·실업·의료 지원 등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올해 직업교육 예산도 작년보다 12억유로(약 1조 9327억원) 줄였다.
네덜란드도 국방비 증액하면서 다른 분야 예산을 줄이고 있다. 네덜란드는 국방 예산을 올해 220억유로(약 35조 4312억원)에서 240억유로(약 38조 6522억원)로 늘릴 계획이다. 대신 고등교육·장학금 예산을 삭감하고 글로벌 교육 관련 예산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네덜란드는 비교적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왔다. 지난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3.2%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근 네덜란드 재정자문기구는 인구 고령화, 국방비 증가 등에 따른 지출 압박을 지적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70억유로(약 11조 2761억원) 규모의 지출 삭감을 권고했다.
?국방비 증액을 위해 헌법 개정한 독일
영국은 국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했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처음으로 100%를 넘겼다. 작년 추정치는 101.2%다. 하지만 국방비는 늘렸다. 올해 598억파운드(약 111조 1054억원)에서 내년 620억파운드(약 115조 1929억원)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신 영국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2027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3%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지출 개혁에도 착수했다. 지난 3월 영국 재무부는 장애인 및 장기 질병 수당 등의 수급 요건을 강화해 2030년까지 50억파운드(약 9조 2897억원) 이상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국방비 증액을 위해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헌법상?재정 규칙까지 바꿨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독일연방군 현대화를 위해 100억 유로(161조 880억원) 규모의 특별 국방기금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2025~2027년 770억 유로(약 124조 377억원)를 국방 예산에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독일 의회는 올 3월 재정 준칙 완화와 국방비 예외 적용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헌법상 신규 국채 발행 한도는 GDP의 0.35%다. 관련 조항에 국방비 제외 등 예외를 추가했다.
유럽 일부 국가의 국방비 증액은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이 국방비를 늘릴 수 있도록 재정규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국가 재정 적자 규모 GDP 3% 이하만 허용’ 규정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1500억 유로(약 241조 7115억원) 규모의 EU 공동 차입 국방기금도 마련했다. 회원국에 국방 투자용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렵 경제 영향은?
유럽 국가의 국방비 증액은 해당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복지 지출 삭감은 저소득층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장애인 수당 삭감 등으로 수백만 가구의 연간 소득이 평균 1700파운드 이상 줄어들 것으로 파이내설타임즈(FT)는 추산했다. 핀란드의 주택·실업급여 축소도 취약계층 소비 여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 이는 유럽 내수경기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국방산업 투자 확대가 방위산업 일자리와 생산을 촉진해 일부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최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국방 투자가 국내 제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 강조했다. 총수요 구성의 변화에 따른 복지·소비 부문의 위축이 방위산업·제조 부문의 투자·생산 증가로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방 분야로 정부 자원이 쏠리면서 다른 산업에 대한 공공지출은 줄어들 수 있다. 교육, 복지 인프라 등 인적자본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장기 성장잠재력을 낮출 우려도 나온다. 반면 방위산업 및 관련 기술 분야는 호황을 맞아 민간 투자가 활발해지고 이 분야에 자본이 유입될 전망이다.
최근 유럽 방산 대기업들은 수주가 증가하면서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설비투자와 인력 채용을 크게 늘리고 있다. 독일의 라인메탈 등은 정부 주문 증가로 주가와 기업가치가 상승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됐다. 국방 R&D 투자 확대는 첨단기술 개발을 촉진해 민수 부문의 기술파급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국가 재정 긴축으로 민간 주도의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 정책이 병행되면 기업활동 촉진 요인이 될 수 있다.
복지지출 축소와 긴축은 단기적으로 수요를 억제해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국방비 지출 증대는 정부 수요를 늘리고 특정 원자재(에너지, 금속 등 군수 자재) 수요를 자극해 국지적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럽 중앙은행(ECB)의 긴축 통화정책과 맞물려 재정 긴축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만약 안보 상황 악화로 국방 긴급 지출이 늘어나면 예산 균형이 나빠지고 통화정책과 충돌할 우려도 있다. 각국의 긴축 노력으로 유럽 국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한다면 금리 상승 폭은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의 부채 증가 속도에 따라 국채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국채 시장도 영향
글로벌 자본 흐름에도 영향을 준다. 유럽 주요국들이 국방비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전 세계 채권시장의 공급이 늘어 금리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2025~2029년 추가 국방채 발행 규모가 3781억유로에 달한다. 상당한 장기 자금 수요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미국도 같은 시기 재정적자가 큰 상황에서 유럽까지 채권 발행을 늘리면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연쇄적으로 글로벌 금리 수준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세계 투자자금은 금리 매력도가 높아진 미국·유럽으로 몰리고 상대적으로 신흥국에서 자본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는 신흥시장 통화가치 하락과 채권금리 상승을 유발해 글로벌 금융 여건을 긴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 이런 흐름은 이미 2024~2025년 나타나기 시작했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재정 확대 발표 후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글로벌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진행됐다. 신흥경제의 수출주도 성장국들은 선진국 금리 상승에 특히 취약하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전망이다. 군비경쟁으로 철강, 반도체, 화약류 등 전략 원자재에 대한 정부 수요가 늘어나면 해당 품목의 글로벌 가격이나 무역 흐름이 바뀔 수 있다. 반도체의 군사용 수요 증가는 민간 공급을 제한해 첨단제품의 글로벌 공급망을 압박할 수 있다.
반대로 국방 기술 협력을 위한 블록화 현상이 심화해 미국-유럽-동맹국 vs. 러시아-중국 등의 기술 및 무역 블록 대립이 구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세계 무역구조는 군사 안보 동맹을 중심으로 재편돼 교역의 비경제적 요인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럽 정부들이 재정 긴축에 나서면서 수입 수요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 유럽 시민들이 복지축소로 실질소득이 줄면 수입 소비재 수요가 감소하고, 정부도 예산 압박으로 인프라 투자나 수입 사업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신흥 아시아 등 대유럽 수출국들의 수요 감소로 이어져 글로벌 무역 성장세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에는?기회?
유럽 경제의 성장 둔화 가능성과 재정 긴축은 한국의 대유럽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럽이나 중국 등의 성장 둔화는 한국 수출 감소로 이어져 왔다. 복지 축소로 소비 여력이 줄어 유럽의 자동차, 전자제품 등 내구재 수입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재정 긴축으로 인프라 투자가 위축되면 건설장비, 소재 등 중간재 수출도 줄어든다.
다만 유럽이 에너지 안보, 친환경 전환 투자를 병행하는 경우 해당 분야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유럽의 에너지 안보 강화로 원전 협력, LNG 인프라 등에 투자가 늘면 관련 한국 기업 참여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유럽의 군비증강은 한국 방위 산업에 큰 기회다. 이미 폴란드가 2022년부터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대거 도입하면서 200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체결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루마니아 등이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국 방산기업은 가격 경쟁력과 신속한 공급을 강점으로 내세워 미국·독일산 무기보다 효율적 대안을 찾는 유럽 국가들을 공략하고 있다. 향후 몇 년간 한국의 대유럽 방산 수출은 지속 증가해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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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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