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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 법원. ⓒ연합뉴스
27년 만에 열린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3 비상계엄 재판의 역사적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력 중심의 안전보장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선제 차단 포함)되고 직접 장애는 70개에모바일게임
달하면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트럼프-김정은 회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법학 위기론, 다른 언론들은 계엄 재판에 헤드라인 집중
27년 만에 개최된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를 두고 언론사들은 헤드라인과주식으로돈버는법
리드에서 서로 다른 측면에 주목했다. 한국경제는 행사 본연의 주제인 법학계 위기에 집중한 반면, 한겨레·조선일보·경향신문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비상계엄 재판 관련 발언을 부각했다.
한국경제는 <“강대국 근간에는 법률가들 헌신 있어”…27년만에 모인 전국 법학자들>에서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의 개회사를 비중 있게 다뤘다. “평화로운 야마토3
공존을 위한 규범의 총체인 법학이 쇠퇴하면 법 공동체의 토대가 함께 붕괴한다”며 “로스쿨 도입 이후 16년간 법학과 교수와 학생, 특히 학부 법학과 학생 수가 60% 이상 줄었다”는 지적을 전면에 내세웠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으로 법학의 통섭 연구가 외면받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 진단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한겨레는 <천대엽 “비상계엄 주식챠트보는법
재판 중요성 잘 알아…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조선일보는 <법원행정처장 “계엄 재판 역사적 중요성 잘 알아...신속·투명 재판 지원”>으로, 경향신문은 <법원행정처장 “계엄 사건 재판 역사적 중요성 잘 안다···국회와 협력·논의할 것”>으로 제목을 뽑았다. 세 매체 모두 천 처장의 “법원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잘 주식분석
알고 있다”는 발언과 “신속,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재판 지원 방안들을 마련하여 실시 중”이라는 약속을 중심으로 기사를 구성했다.
조선일보는 천 처장의 다른 발언도 함께 소개했다. “법철학 등 기초법학의 세례를 받은 기존 법조인들과 달리 법률 실무 위주로 교육 받은 법조인들이 법조계로 본격 진입하는 '법조일훤화 시대'를 맞이해 법학교육 정상화와 올바른 법조인 양성은 법학계와 법조계 공동의 과제가 됐다”며 법학 교육 정상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러나 기사 전체적으로는 계엄 재판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추석 물류대란 우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된 사태에 대해 대부분 언론이 행정안전부 브리핑 내용을 기반으로 유사한 기사를 내놨지만, 일부 매체는 차별화된 관점을 제시했다.
중앙일보는 <우체국도 마비, 추석 앞 물류대란 우려…“파급 큰 서비스부터 복구”>에서 “택배 물량이 몰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체국 서비스가 마비 상태에 빠지며 우편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음 주까지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으면 우편물 접수·배송 처리가 전면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며 소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구체적인 피해를 예측했다. 다음 달 14일까지인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 중 일평균 약 160만개의 우편 물량이 예상된다며 국민 실생활에 미칠 파장을 구체화했다.
한국경제는 <초유의 '국정자원' 화재…국가 업무시스템 647개 마비됐다>에서 “반복되는 사고에 '2시간 복구 규정' 만들었지만 허점”이라는 부제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파고들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023년 11월에도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행정 전산망 전체가 마비된 전례가 있다”며 “행안부는 지난달 행정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 표준안을 내놓고 1등급 시스템은 2시간, 2등급은 3시간 이내 복구하도록 규정했다. 지연 시에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지만, 이 기준은 2026년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의무화된다. 이번 사고는 시범 적용 기간에 발생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반응에서도 시각차 드러나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과와 대응 방침을 전한 매체들과 달리, 일부 언론은 야당의 공세를 비중 있게 다뤘다. 중앙일보의 해당 기사는 <장동혁 “국정자원 화재·검찰청 폐지…공포의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상세히 소개했다.
장 대표는 “26일은 공포의 블랙 프라이데이였다. 78년 동안 사법 체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통과됐다”며 국정자원 화재를 다른 정치 현안과 엮어 현 정부를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또 “카카오 먹통사태에서 처럼 재난시 복구시스템과 관련해 서버와 클라우드가 동시에 마련돼있어야 했는데 서버에 대해서만 갖춰져 있어서 복구가 되지 않고 먹통이 된 상황”이라는 장 대표의 기술적 지적도 함께 전했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경향신문도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의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정부의 전산망에 대한 관리 부실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라는 비판을 제목으로 뽑아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반면 세계일보는 <김민석 총리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 장애 사과”>처럼 총리의 사과와 복구 의지에 초점을 맞췄다.
북한 핵무력 발언에 언론 반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한 억제력, 즉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유지, 안전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불변한 입장”이라는 발언을 다룬 기사들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거의 동일한 내용을 전했다. 중앙일보·조선일보·동아일보 모두 “핵물질 생산 부문과 핵무기연구소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새로운 중대전략의 두 가지 과업을 철저히 관철한 결과 나라의 핵능력 고도화의 중요 고리들이 완벽하게 풀렸다”는 김 위원장의 만족감 표시도 유사하게 보도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트럼프-김정은 회담 가능성을 다룬 기사들 역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브리핑 내용을 기반으로 해 내용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한국일보는 <정부 고위관계자 “북미 정상, APEC서 대화 가능성 배제 못 해”>에서 다른 매체들이 주목하지 않은 추가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동맹파'가 너무 많다며 외교·안보 라인의 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실용파'라며 정면 반박했다”며 현 정부의 외교 노선을 둘러싼 시각을 함께 전했다.
미디어오늘이 9월1일부터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일 2회(오전 7시30분, 오후 5시30분)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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