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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미국의 강력한 통상압박이라는 암초를 만나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규제 대상에 포함됐던 국내 플랫폼 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美 강한 반발에 사실상 '올스톱'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 하원은 지난 24일 짐 조던 미국 하원 법 건강보험공단 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다음 달 7일까지 설명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미 하원은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입법이라며 혁신을 억제하고 연구개발을 저해하며,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관세협상 마감 기한을 코앞에 두고 온플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신청 법을 강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는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일단 통상협의 시한인 다음 달 1일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통상협의 이후로도 법안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던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을 사전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개거래 공정 kt통합 화법(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이 중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독점규제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이들에게 여러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자사 브랜드나 서비스에 인위적으로 가산점을 주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시키는 자사 상품 우대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사의 다른 서비스를 강제로 이용하게 내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서류 하는 끼워팔기 등이 금지행위로 포함됐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해외에서는 구글·애플·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 국내에서는 네이버·카카오·쿠팡 등이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공정화법의 경우 수수료 상한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논의되면서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이 대표적인 규제 대상으로 꼽혔다.
■토종 업계 "일단 안도하지만…" 무상담300
법안 추진 중단 가능성에 국내 플랫폼 업계는 환영하는 반응을 보내고 있다. 우선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국내 기업에만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됐다면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갖춘 해외 빅테크보다 국내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만약 정부가 미국 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시도하면 국내 기업에만 규제 부담이 집중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화법 안에 담긴 수수료 상한제를 별도 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이나 정산주기 규정과 입점업체들의 단체교섭권 등만 담은 절충안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온플법은 미국의 통상압력 때문에 답보 상태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만약 미국 기업들만 규제를 피해가는 방향으로 시행될 경우 토종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이 저하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온플법 좌초 소식에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미국 #플랫폼 기업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독과점 행위 #통상압박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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