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현재 수립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 새 원전 건설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과학적, 객관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 원전 건설이 포함된 11차 전기본을 확정할 때 거친 공론화 과정에 대해선 “조금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12차 전기본의 핵심으로 꼽히는 “2040년 석탄발전소 폐지”와 관련, 석탄발전을 하고 있는 5개 발전공기업의 통폐합을 어떤 식으로 할 바다이야기온라인 지 4~5월 정도에 2~3가지 경로를 제시해 국민 공론 과정을 거치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1차 전기본 원전 정책에 대해 기존 정책을 확정했는데 12차 전기본에서는 늘릴거냐, 어떻게 할거냐 (국민적) 관심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때 수립된 11차 전기본은 대형 원전 2기 릴게임사이트 와 소형모듈원전 등을 새로 짓는 계획을 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근 이를 확정한 바 있다.
11차 전기본 공론화 과정 “조금 부족”

공론화 작업에 대해 김 장관은 “기존에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계획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검증완료릴게임 말했다. 또 “공론화 과정에 원전에 대한 전통적인 찬반 논쟁이 그대로 되살아났는데, 이 토론은 본질적 토론에 가까워서 두 차례 토론으로 한 게 너무 졸속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는데), 그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12차 전기본 내내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는 거여서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졸속’ 비판을 릴게임종류 일부 인정한 것이다. 또 “12차 전기본은 여러 쟁점을 좀더 꺼내놓고 하겠다는 것도 그와 떨어져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12차 전기본 작성 과정에선 “계절별 시나리오를 포함해 안전성, 유연성, 간헐성 등을 해결하는 최적의 모델을 시뮬레이션해보고, 그 과정 자체를 국민들과 공유하겠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원전은 가동과 중단을 즉시 조절하기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라 안전성과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는 햇빛과 바람이 없을 땐 전력 생산이 어려운 간헐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합을 모의 실험해보고, 그 내용들을 공개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 원전, 석탄, 가스가 각각 몇 퍼센트인지 전력의 비중이 (전기본) 발표의 핵심이 됐는데 비중보다 더 중요한 건 각각의 자원이 갖고 있는 유연성을 어떻게 결합할거냐”라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전력망을 포함해 종합적, 객관적, 과학적으로 (전기본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전공기업 통폐합, “4~5월에 안 나올 듯”

12차 전기본은 2040년까지인데, 이는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석탄발전소 폐지” 시한과 일치한다. 따라서 현재 석탄발전을 하고 있는 발전공기업들을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통폐합할 것이냐가 12차 전기본의 핵심 내용이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5개 발전공기업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냐와 관련해 곧 정식 연구 용역이 발주되어 판단을 거쳐볼 예정”이라며, “대략 4~5월 정도면 경로가 압축될 것으로 보이고, 일종의 국민 공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론 12차 전기본에 발전사 통폐합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 ‘재생에너지 공사’ 신설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발전공기업을 발전원별로 통폐합하는 안이다. 반면 노동조합은 대체로 하나의 회사로 통폐합하는 안을 지지한다. 김 장관은 “5개 발전자회사가 다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약간의 경쟁이 필요할지, 아니면 통폐합하고 그 안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 2~3가지 경로를 갖고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 말했다.
기업들 지역에 갈 수 있게…“지역차등 전기요금 도입”

김 장관이 방송 출연 때의 발언으로 논의에 불붙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기업들에 대한) ‘설득과 유도’의 연장선으로 읽히는 언급이 나왔다. 김 장관은 “이미 대통령이 얘기한대로 기업의 선택을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기업들이 스스로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은 정부가 만들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용인 반도체와 별도로 지역에서 용수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기후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특히 기업들이 지역균형발전에 동참하도록 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전기요금 지역차등요금제’를 언급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수도권에 인재가 많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수도권 근처에 머무르려고 했으나, 가급적 전기 공급과 집적이 돼 있는 곳에서 기업을 할 경우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공론을 거쳐서 지역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송전비용, 배전비용을 어떻게 계산할지 검토하고, 전기발전 집적도, 균형발전 이런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김 장관은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이 대통령) 임기중에 100기가와트(GW)까지 확대 △재생에너지 가격은 킬로와트시(㎾h) 당 100원 수준까지 하락 △재생에너지로 인한 발전 수익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공유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경쟁력 대폭 확대 등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수도권 쓰레기, “1.7%가 충청권으로 가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로 인해 수도권의 쓰레기 일부가 충청권으로 넘어가는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전체 발생량으로는 1.7%, 민간 계약 물량으로는 10~15%가 충청권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천적으로는 공공소각장을 빨리 지어 민간 소각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쓰레기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가하고 불가피하게 충청권으로 가는 것은 최대한 빨리 수도권 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주 중에 별도의 대책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산림청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답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다. 다만 “나무 심기는 탄소저감에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산림청 역할이기도 하고 기후부 역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구 기온이 올라서 식목일(4월5일)에 나무를 심으면 착근이 잘 안된다는 얘기가 있다”며 “전문가들은 식목일을 3월로 앞당겨야 한다고 한다. 산림청과 잘 협의해서 나무 심는 시기를 앞당기고 모든 국민이 1인1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중국과의 이른바 ‘판다 외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 방중 때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가급적 푸바오를 한국에 다시 보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동물단체 중심으로 동물을 외교에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동물권이 갈수록 인간 기본권처럼 중요해지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서 판다의 경우엔 서식지 조건 (등을 따져서) 동물친화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정된 수준에 맞게 한국에 다시 판다를 가져오게 되더라도 충분히 서식 환경을 잘 조성하면 조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