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정보공개 관련 규정이 변경된 사실을 모른 채 노동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문제 제기 후 뒤늦게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3일 취재 결과 노동부 군산지청은 지난달 26일 진정인 A씨가 청구한 정보공개 내용 가운데 '진정인 진술조서'만 공개하고 '내사지휘 건의' '내사지휘 건의 회신' '내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3일 뒤인 같은달 29일 청구 내용 4건을 전부 공개했다.
종결 사건 수사자료 공개가 원칙인데, 옛 규정 체리마스터모바일 에 따라 '비공개'
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 군산 미공군 기지 사병식당에서 일한 A씨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용역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수당, 공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군산지청은 올해 1월 사업주에 대한 야마토게임다운로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공휴일수당과 휴게시간 근로에 미지급분, 휴업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사업주가 시정기한 내에 지시를 이행하면서 해당 사건은 종결됐다. 이후 A씨는 근로감독 청원을 하기 위해 해당 진정 관련 수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런데 군산지청에서 당초 진정인 진술조서 외에는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다 릴짱 .
문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수사자료는 종결된 사건의 경우 공개가 원칙이라는 점이다.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나 개인식별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 진행 중인 사건만 본인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한해 공개한다. A씨가 청구한 사이다릴게임 사건은 종결했기 때문에 진술조서만이 아니라 내사보고자료 등도 공개 대상이 된다.
진정 결과나 근로감독 자료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해당 규정 개정 이유로 "판례 취지를 고려해 수사업무 관련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를 개선해 정보공개 제도의 통일성 등을 제 릴게임모바일 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청은 규정 개정 사실을 모른 채 이전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대부분 비공개 결정했다. 개정 전 규정에는 '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중인 신고사건 및 종결한 진정사건 기록 중 본인이 진술한 내용 및 제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고 돼 있다.
"다른 지청도 비슷한 사례 있을 수도"
군산지청은 지난달 29일에서야 진정인 진술조서만이 아니라 내사지휘 건의·내사지휘 건의 회신·내사보고서 모두 피진정인의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채 공개했다. 통지서에서 "법률과 규정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방어권 및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하고자 한다"며 "다만 피진정인의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지청은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숙지'를 내용으로 한 직무교육을 지난달 28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규정 변경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시인하고, 재발방지에 나선 셈이다.
A씨 사건 자문을 한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규정이 변경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근로감독관 1명이 아니라 해당 과에서 변경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A씨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받은 노동자가 더 있을 수 있고, 군산지청만이 아니라 다른 지청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규정 개정 사항 숙지와 관련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