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1주년을 앞둔 25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현장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리본들이 철조망에 걸려 있다. 충돌한 둔덕도 아직 그대로 있다./김영근 기자


179명이 사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수사 중인 전남경찰청이 이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중처법 적용 여부는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제조사 등의 ‘경영 책임자’ 처벌 여부뿐 아니라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액 5배 인정을 결정짓는 핵심 조건이다. 앞서 유족들은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 윤형중 전 한국공항 10원야마토게임 공사 사장,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등을 중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중처법이 적용되려면 이 사고가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해야 한다. 중대 시민 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경찰 검증완료릴게임 은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콘크리트 둔덕이 중대 시민 재해에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객터미널’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만, 로컬라이저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항공기의 경우엔 중대 시민재해에서 언급한 ‘공중교통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처법 적용을 위해선 ‘설계, 제조 뽀빠이릴게임 ,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앞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역시 항공기 핵심 부품인 엔진에 결함이 없다고 밝혔다. 중처법 적용이 안 될 경우 이보다 처벌이 약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배상액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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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등은 경찰이 지나치게 사조위에만 의존한다고 비판한다. 항공기 기체 결 야마토통기계 함, 정비 결함 등을 수사할 시간이 충분했는데 수사가 더뎠다는 것이다. 경찰은 1년 동안 44명을 입건했지만, 단 한 명도 검찰 송치를 하지 못했다. 유족들은 지난 10월엔 경찰청 본청에 수사팀을 감찰해 달라는 요청서를 내기도 했다. 유가족 협의회 관계자는 “민간 건설 현장에선 한두 명만 사망해도 중처법으로 엄벌하겠다며 대통령·장관까지 나서는데, 무고한 시민 179명이 사망한 대형 인명 사고가 중처법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 결함 등이 입증되면 중처법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