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뉴시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담당하는 민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정치자금을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민주당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8일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특검법상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에 따라 김 여사 의혹과 직접 연관이 없어도 수사한 대표적 사안이 통일교 건이다. 그런데 진술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에서 나온 국민의힘은 수사대상이고 민주당은 아니라는 결정에 누가 납득하겠나. 정치적 중립 위반, 선택적 수사라는 여론의 비판에 특검은 할 말이 없게 됐다.
모호한 특검팀 해명과 달리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아주 구체적이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황금성오락실 모두 접촉해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특검 면담과 법정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 “현직 장관급 등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말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 15명이 금품수수에 연루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특검팀은 대선 전후로 통일교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릴게임종류 기소했다. 비슷한 시기 민주당에 대한 금품 지원 진술이 나왔다면 강제수사에 나설 이유가 충분한 것 아닌가. 민 특검팀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수사를 신뢰 못해 탄생한 특검이기에 공정성과 중립성은 생명과도 같다. 하지만 민 특검팀은 출범 후 여러 구설수에 올랐다. 앞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 릴게임 서도 국민의힘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 전달한 1억여원의 쪼개기 후원금만을 문제 삼았을 뿐 비슷한 용도의 민주당 지원 건은 배제했다. 조직적 지원 정황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민 특검 본인은 수사 대상인 김 여사와 같은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차익을 올려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았다. 일련의 행보로 카카오야마토 민 특검팀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국민의 신뢰 확보는 어렵게 됐다. 여당은 특검 종료 후 2차 특검을 예보했다. 낭비와 비효율성이 우려되지만 굳이 하겠다면 민 특검팀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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