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정부가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의사만큼 중요한 간호 체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 법안과 예산 대부분이 의사 인력 확충과 병원 체계 개편에 맞춰지면서, 의료 현장의 또 다른 핵심 축인 간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지·필·공' 핵심 중 하나인 지역의사제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야마토무료게임 했다. 해당 법안은 의대 정원 안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고, 수련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반복 위반 시 면허취소까지 가능하 한 제재 조항도 포함됐다.
전공의법 개정도 이뤄져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이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었고, 황금성오락실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초과근무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처럼 그간 지적돼 왔던 의료 공백을 메울 정책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지만, 간호 정책은 상대적으로 조각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흐름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을 입법예고해, 전공의 이탈로 생긴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 바다이야기릴게임2 허용했던 일부 진료지원 업무를 제도화했다. 또 필수의료 병동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 사업' 공모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간호 인력의 배치 기준이나 보상 체계, 지역 간 인력 격차 완화와 같은 구조적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등 필수의료 병동의 환자 대비 간호사 비율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지만, 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준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간호사 대 환자 수 배치 기준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지 신천지릴게임 ·필·공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호'를 별도의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건의료체계는 전통적으로 의사 중심으로 설계됐지만, 실제로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는 것은 간호 인력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 행위가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텐데, 모든 의료 행위를 의사들이 다 맡을 수는 없다. 하지만 간호 인력의 고도화는 주요 의제에서 멀어진 실정"이라며 "장기적인 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업무들은 전문 간호사와 의사가 함께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