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식이 형, 현지 누나' 문자 파문 속 대통령실이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현직 차관을 면직했다. 비록 두 사안의 내용과 성격이 다르지만 집권 초부터 공직기강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현직 차관 면직이라는 대통령실의 발표 시점부터 공교롭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인사 부탁을 하는 '훈식이 형, 현지 누나' 문자가 포착되면서 비선 인사 논란이 재조명됐다. 다음 날 대통령실이 엄중 경고 수준으로 넘어가려 하다가 결국 6일 김남국 비서관이 사퇴했다. 그 뒤에도 비 릴게임추천 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금요일 오후엔 대통령실에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전격 면직했다"는 깜짝 발표가 나왔다.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긴 이날의 발표는 긴급했던 형식과 달리 내용이 부실했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런 사아다쿨 데 정작 어떤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는지에 대해 "감찰 관련 사실"이라며 함구했다. 이재명 정부 첫 차관급 감찰 및 직권면직 사례임에도 그 구체적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건 의뭉스럽다. '훈식이 형, 현지 누나' 문자 파문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이슈 물타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지금 국민이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 제도적 골드몽 안전장치 마련이다. 이 대통령은 측근·친인척·실세 그룹의 국정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편으로 '특별감찰관' 도입을 지난 대선 때부터 약속했다. 이 확실한 선택지를 빼고 사건 당사자만 서둘러 정리하는 식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대통령실의 움직임은 공허하다.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간담회'에서 국회가 추천 야마토통기계 하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마땅한 이유 없이 추천을 미루는 여당부터 민심을 바로 읽고 후보자 추천에 속도를 내야 한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