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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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전국에 건설되는 도로는 운행 비용을 줄여주는 등 운전자에게 통행 편익을 제공한다. 완성차 기업이 생산한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릴 수 있게 도와주는 ‘국가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전국 도로 곳곳에 설치된 안내표지판과 수많은 공영주차장도 직간접적으로 자동차 판매를 돕는 시설이다.
휘 오리지널골드몽 발유·경유에 붙은 세금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이나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도 차량 판매를 돕는 경제적 제도다. 교역 상대국과 무역협정을 맺을 때 국내 농수축산물 시장의 부분 개방도 대부분 현대차·기아의 자동차관세 감축을 얻어내기 위해 지불하는 ‘양보’에 가깝다. 2025년 11월14일 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서명한 관세협상 결과, 우리 정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부가 미국 시장에 향후 10년에 걸쳐 제공하기로 한 ‘전략적 투자’ 현금펀드 3500억달러(한-미 조선 협력펀드 1500억달러 포함)는 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수입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기 위해 우리 정부가 지불하는 양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위해 국가 재정과 외환을 투입하게 된 셈이다.
한국개발연 릴게임바다이야기 구원이 2025년 11월에 내놓은 ‘해외투자 증가의 경제적 함의’ 보고서는, 국내 생산성 하락 추세에 따라 연간 18조원 규모의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빠져나가면 우리 국내총생산(GDP)이 0.15%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2024년 명목GDP(2556.9조원)에서 3.8조원가량 줄어든다. 다만 이 분석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3500억달러가 우리 경제에 미칠 백경게임랜드 영향을 직접 다룬 건 아니다. 하지만 단순화를 무릅쓰고 이 추정 결과를 적용해보면, 향후 10년에 걸쳐 3500억달러(약 500조원)가 국내투자(정부·민간)에 사용되지 않고 미국 시장 투자로 빠져나가면 GDP가 105.5조원가량 감소하는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김정관 산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업통상부 장관이 202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시장의 자동차 관세율이 25%일 때 현대차가 부담하는 관세 관련 비용은 2025년 3분기 1.8조원(현대차 자체 추산)이다. 연간 환산 7.2조원인데, 관세율이 15%로 낮아졌으니 이제 연간 비용은 4.3조원으로 예상된다. 즉, 관세 비용 감소액이 연간 2.9조원(10년간 29조원)이다. 기아 및 한국 자동차부품 업체까지 포함해도 우리 자동차산업이 누릴 관세 비용 절감 효과는 10년간 50조원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 3500억달러 현금투자가 가져올 GDP 감소액이 이 효과보다 두 배 정도 더 많은 셈이다.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독립 경제분석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2025년 9월에 내놓은 ‘무역전쟁과 달러 환율 고정체제’ 보고서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제조업 품목) ‘임계치’가 26%라고 분석했다. 이 수준을 넘어서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매력이 약화되고 미국이 누려온 여러 금융·실물경제 특권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달러보다 유로화의 상대적 안정성이 더 높아져, 미국·유럽연합 이외 지역 소규모 국가들이 더 안정적인 자국 통화가치 유지를 위해 달러에서 유로 중심의 고정환율제도로 이행한다는 결론이다.
글로벌 관세폭탄 발표(4월2일) 이전에 미 재무부도 수리계량모델을 통해 최적의 관세 인상폭을 분석했을 터이고, 그렇다면 트럼프도 이미 ‘26%’를 알고 있었을까?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관세폭탄 발표 직후 27%였는데 이후 개별 관세협상으로 5월에 24.8%, 8월 초에는 20.1% 근방까지 낮아졌다고 한다. 어차피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아질 예정이었고, 노회한 트럼프는 미국 시장에서 다투는 현대차·기아, 도요타, 유럽차의 3자 경쟁 구도를 최대한 활용해 한국(3500억달러)·일본(5천억달러)·유럽연합(6천억달러)으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현금투자를 받아낸 셈이다.
한겨레 선임기자 kyewan@hani.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