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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호 기자


정당·선거를 연구해 온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일 본지 인터뷰에서 “정치 양극화가 12·3 계엄을 불렀고, 계엄은 또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거대 양당이 국회 의석을 나눠 갖는 구조에서 벗어나 다당제(多黨制)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대선 이후 정치 양극화는 완화됐나.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자뿐 아니라 국민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정치 양극화를 오션릴게임 심화시키진 않는다. 문제는 대통령과 여당이 분리될 수 없다는 데 있다.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국회 다수당도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합의나 동의가 전혀 필요 없게 됐다. 민주당은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국정 운영에서 야당을 배제한다. 그럴수록 야당은 더 비협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조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 게임몰릴게임 유 중 하나로 든 것이 ‘야당의 비협조’였다”며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이어진 여야 갈등은 정치 양극화의 부산물”이라고 했다.
-정치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촛불 운동과 태극기 부대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기점으로 정치 양극화 문제가 본격화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조짐이 있었지만, 박 전 릴게임바다신2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치 효능감을 느낀 세력들이 급부상한 것이다.”
-여야 갈등은 늘 있다.
“거대 양당 체제가 유지되는 게 문제다. 한 정당에 권력을 몰아주면 정치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 전 세계에서 정치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과 미국인데, 둘 다 양당제 국가다. 각종 정당이 연립하는 일본, 유럽 등 다당제 릴게임바다이야기 국가는 한국처럼 정치 양극화가 심하지 않다.”
-정치 양극화 현상이 왜 문제인가.
“정치 양극화는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로 이어진다. ‘네 편, 내 편 나누기’에 나선다는 것이다. 정치 영역에서 ‘내 편 아니면 틀린 것’이라는 사고가 사회·경제·문화 영역에서도 판단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 야마토게임연타 다. 사회의 관심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누구 편이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려가 크다.”
-정치 양극화의 해법은 무엇인가.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과반 의석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해서, 다른 정당과의 타협 필요성을 강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법·정당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거대 양당 정치를 양산하는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각 지역의 지구당을 양성화해 중앙 중심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