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울산방송지부와 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 구성원들이 9월17일 서울 서대문구 에스엠(SM)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방송 대주주인 에스엠그룹이 울산방송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울산방송(UBC)이 노동조합 대표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거짓된 내용의 기자회견 등을 열어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언론노조(언론노조)는 ‘입막음용 소송’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울산방송 대주주로 에스엠(SM) 릴게임바다이야기 그룹 소속 회사인 삼라가 김영곤 언론노조 울산방송지부장을 상대로 낸 소장을 1일 보면, 회사는 김 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퍼뜨렸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 9월17일 서울 서대문구 에스엠그룹 사옥 앞에서 언론노조, 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에스엠그룹이 울산방송 경영에 간 야마토게임방법 섭하고 방송사를 이익 추구의 도구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는데, 삼라가 같은 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손배 소송을 낸 것이다.
김 지부장과 언론노조 등은 에스엠그룹이 6년 전 울산방송을 인수해 방송사 자금으로 서울 수유동에 150억원짜리 부동산을 산 뒤 계속 방치하고 있으며, 울산방송이 지난 5년간 사내 유보금 283억원을 모두 소진해 차입경영 게임몰 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방송 자회사 유비씨플러스가 울산 남구에 신사옥을 짓는 1750억원짜리 공사의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에스엠그룹 소속 삼환건설과 수의계약을 맺어 막대한 이득을 몰아준 점 등도 문제로 짚었다.
이들은 수의계약 관련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이러한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원칙을 가볍게 무시한 것”이라며 “에스엠그룹에 대한 법원 판결로 유추해보면 이 공사 수주만으로도 에스엠그룹은 260억원 넘는 시공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라 쪽은 소장에서 김 지부장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수유리 부동산 관련해선 수도권에 유학하는 울산 지역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 목적으로 울산시와 함께 릴게임갓 추진하다 울산시 예산 문제로 무산된 탓에 계속 보유 중이란 것이다. 유보금 소진 관련해선 “울산방송의 이익잉여금은 (지분 매입 전인) 2018년 약 228억원에서 2024년 약 282억원으로 54억원 증가하는 등 재무적으로 더 튼튼해졌다”고 해명했다. 신사옥 시공사 수의계약도 공개지명 경쟁입찰을 진행하다 분양이 성공하면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을 수용하지 못한 두개 업체가 입찰을 포기하는 바람에 삼환건설과 시공사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옛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021년 에스엠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됨에 따라 울산방송 지분 중 10%를 초과하는 몫을 팔라고 시정 명령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매각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송법 8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전체의 10%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다. 법 위반이 해소되지 않자 지난 3월엔 이진숙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가 에스엠그룹을 형사 고발까지 했다. 에스엠그룹은 지난 8월29일 일간지에 전체 지분을 매각한다는 공고를 냈다.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식이 알려진 지난 28일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어 “4년 넘게 지속한 방송법 위반 상태와 대주주의 개입으로 이뤄진 서울 수유동 부동산 매입 의혹 등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직결된 사안이다. 이런 문제를 지적한 노조 대표자에게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경영 감시라는 노조 본연의 역할을 무력화하고 나아가 내부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소송 철회를 요구했다.
최근엔 울산방송에서 부당해고됐다가 복직한 이산하 아나운서에게 편집 업무를 맡긴 건 부당전직이라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이 아나운서는 2015년부터 근로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울산방송에서 기상캐스터, 라디오 진행, 아나운서, 뉴스앵커 등의 일을 하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뒤 해고당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이 아나운서는 지난해 1월 복직했으나 울산방송 쪽이 이번엔 이 아나운서가 해본 적이 없는 편집 업무에 발령을 냈다. 이 아나운서가 하던 라디오 진행, 기상정보 프로그램이 폐지돼 맡길 일이 없어졌다는 등의 이유였다.
부당전직이라는 이 아나운서의 주장을 울산지노위와 중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은 지난 9월5일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직이 이뤄질 무렵 원고(이 아나운서)가 수행할 방송 관련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중노위 판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