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냉연 제품창고. 포스코 제공


인도, 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쿼터제 강화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장벽이 도미노처럼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의 수출 산업은 절벽으로 내밀리는 모습이다.
1일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DB에 따르면 한국 제품을 상대로 세계 각국이 조사 중이거나 규제 중인 수입규제(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우회수출)는 총 23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220건) 대비 11건(5.0%)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늘어난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주요국들이 수입규제 장벽을 높인 여파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취임하면서 강도 높은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했고, 지난 3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과세 부과를 시작으로 6월엔 현재 50%로 높이면서 다른 국가들의 미국 수출 부담이 커진 게 배경 골드몽사이트 이다.
주요 철강 생산국들은 미국 외 지역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했고, 해당 국가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입규제 조치를 꺼내 들었다. 긴급수입제한 조치 격인 세이프가드뿐 아니라 쿼터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인도, 캐나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최근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기준 릴게임가입머니 을 낮추는, 즉 쿼터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국 철강 산업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올해 초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 유럽연합(EU)은 내년 6월 종료되는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기존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 백경게임랜드 세는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등의 강도 높은 TRQ를 제시한 상태다.
이 외에도 이집트는 지난 9월부터 컬러강판, 아연도금강판, 냉연강판, 비합금 철 또는 강철 반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와 별도로 미국은 작년 반덤핑·상계관세 기준 강화의 일환으로 특별시장상황(PMS) 관련 지침을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구체화했다.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시 미 상무부의 재량을 높인 것으로, 가격·원가 왜곡을 보다 쉽게 인정해 수출국 판매가격·비용을 배제하고 구성가격 등으로 덤핑마진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한국도 개정안의 영향권에 있어 추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국내 수출 산업은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국의 수입규제 확산은 철강뿐 아니라 중간재 수출도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수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된다.
산업통상부가 이날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작년 동월보다 8.4% 늘었다. 수출의 28% 이상 차지하는 반도체가 38.6% 크게 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자동차가 13.7% 늘어 반도체 뒤를 받쳤지만, 한미 관세 협상에도 15%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점은 여전히 부담 요소다. 15개 품목 중 9개 품목의 수출액이 작년 보다 감소한 가운데, 증가세를 보인 나머지 4개 업종은 0.1~4.0% 수준에 머물렀다.
이유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EU를 포함한 주요국들도 잇따라 수입장벽을 높이고 있어 수출 지형 전반에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철강과 같이 동일성이 높은 제품군에서는 비슷한 수입규제 환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국들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유로 세이프가드, 쿼터제 등을 연이어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 정부의 PMS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해 한국 수출 산업은 이중고에 빠진 상태”라고 밝혔다.
장우진·임재섭 기자 jwj17@dt.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