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목/금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표준FM 98.1mhz 목/금 오후 5시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 릴게임꽁머니 담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홍종호> 한 달 후부터 수도권에선 쓰레기 비상 사태가 예고되 온라인야마토게임 고 있습니다. 당장 1월 1일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쓰레기 대란이라는 공포 담론의 진실과 해결법, 오늘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박사로 불리시는 분이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수열> 네. 안녕하세요.
◆ 홍종호> 오징어릴게임 소장님 반갑습니다. 직매립 금지라 하면 아마 종량제 봉투에 담긴 걸 직접 매립하면 안 된다는 의미겠죠?
◇ 홍수열> 그렇죠. 종량제 봉투를 바로 매립하면 안 된다는 의미죠.
◆ 홍종호> 지금까지는 수도권매립지에 무난하게 처리가 잘 되어 왔던 겁니까?
◇ 홍수열>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1년 동안 가 야마토릴게임 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가 수도권 지역은 약 780만 톤 되거든요. 그중에서 62만 톤 정도가 매립됐어요. 매립률로 따지면 8% 정도가 매립된 거고요. 약 230만 톤 정도가 소각됐고 480만 톤 정도가 재활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소각률은 30%, 재활용률은 62% 정도입니다.
◆ 홍종호> 지금까지 중에 재활용이 제일 비중이 크긴 컸네요. 릴게임추천
◇ 홍수열> 그렇죠. 올해가 쓰레기 종량제 30주년이잖아요. 30년 동안 재활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재활용률은 매우 높은 수준까지 도달한 거죠.
◆ 홍종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완전 금지라고 하면 그렇게 버리는 쓰레기의 10% 정도는 갈 데가 없는 겁니까? 대안은 뭐예요? 얼마 안 남았네요.
◇ 홍수열> 62만 톤이 2023년 기준으로 매립된 거고요. 2024년, 작년 통계로 보면 약 50만 톤 정도가 매립된 거죠. 실질적으로 50만 톤 정도가 수도권매립지로 갔는데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거는 쓰레기를 줄이거나 재활용량을 그만큼 늘리면 될 텐데 단기간에 쉽지는 않잖아요. 결국 소각장으로 가야 할 텐데 그동안 지자체 공공 소각장이 확충 안 됐어요. 남아 있는 유일한 대안은 민간 시설에 위탁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 홍종호> 지자체 공공 소각장의 소각로에서는 이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습니까?
◇ 홍수열> 현재는 한계 상황까지 도달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민간 시설로 위탁하는 게 내년부터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고 2020년부터 서서히 진행됐어요. 2020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라는 걸 하면서 매립량에 쿼터를 줘서 계속 줄여왔어요.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72만 톤 정도는 이미 민간에 위탁되고 있어요.
◆ 홍종호> 그렇군요. 수도권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가요?
◇ 홍수열> 예. 그러니까 공공시설에서 소각하지 못하는 양이 130만 톤 정도죠. 그중에서 수도권매립지로 60만 톤이 간 거고 70만 톤은 민간 시설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수도권매립지로 가던 양도 민간으로 전량이 가야 하니까요. 결국 민간 시설에 약 130만 톤 정도를 의존하는 처리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죠.



CBS '경제연구실' 캡처


◆ 홍종호> 민간의 소각 처리 용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 홍수열> 민간 시설이라 그러면 다들 민간 소각만 생각하시는데 양으로 보게 되면 재활용 업체로 가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가져가서 선별한 뒤에 거기서 나온 가연성 물질을 시멘트나 고형연료 발전 시설 같은 쪽으로 보내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는 양도 있고 민간 소각장으로 가는 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재활용 업체를 거쳐서 시멘트로 가는 양과 소각장으로 바로 가는 양으로 구분이 되겠죠.
어쨌든 재활용 업체로 가는 양이 양적으로는 더 많은데요. 민간 위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민간 소각장으로 가는 걸로 많이 오해합니다. 또 민간 소각업체에서 종량제 봉투를 받을 수 있다고 워낙 홍보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은 종량제 봉투가 민간 소각장으로 가는구나 하고 생각하는데요.
민간 소각장 자체도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어요. 민간 소각장 입장에서는 현재 여유 용량이 약 90만 톤이 남아 있어서 50만 톤 정도가 넘어오더라도 소화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그거는 소각장의 가동률을 허용 용량 기준으로 1.3배를 적용할 때예요. 지금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소각장의 허가 용량보다 130%를 소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3배를 적용하게 되면 90만 톤 정도의 여유 용량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개 가동률이 허가 용량 대비 100% 넘어가는 소각장도 많거든요.
◆ 홍종호> 그렇게 했을 때 안 좋은 건 뭔가요?
◇ 홍수열> 그럼 시민들 입장에서는 허가 용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실 텐데요. 허가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했을 텐데, 허가 용량보다 상시로 100% 이상 더 가동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130%를 소각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항상 130%를 풀로 가동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쓰레기 처리는 변동성이 있으니 상황의 변동에 맞춰서 충격 흡수를 할 수 있게 30% 정도 여유를 준 것이지, 항상 그렇게 태워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홍종호> 시민들께서는 민간 소각장은 왠지 공공 소각장보다 안전 관리도 약할 것 같고 그러다가 늘 두려워하는 다이옥신 같은 것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 홍수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기술적으로는 공공 소각장과 민간 소각장이 크게 차이 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민간 소각장으로 가게 되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요.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 민간 소각장으로 가게 되면 전적으로 폐기물 처리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 시장 변동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 구조가 계속 바뀌게 되니까 쓰레기 처리가 불안정해지게 되죠.
쓰레기는 항상 나오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고요. 또 시설의 고장 등에 따라서 못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수도권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 시야가 좁혀져 있어요. 민간으로 보낸다는 것은 수도권 밖에 있는 민간 시설로 보내는 양이 많거든요.



CBS '경제연구실' 캡처


◆ 홍종호> 수도권 지역의 민간 소각시설만이 아니고 수도권 밖에 있는 시설로도 간다는 건가요?
◇ 홍수열> 지금 수도권 안의 민간 시설로는 다 흡수를 못 해요. 그래서 수도권 외곽, 충청 지역이나 더 멀게는 경북 지역의 민간 소각 시설이나 재활용 업체로 보내야 하겠죠. 그런데 종량제 봉투를 다른 지역의 시설로 보낸다는 것은 그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수도권의 처리 시설이 부족하다, 혹은 수도권매립지도 이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안적인 대체 시설은 자기 지역 안에 못 짓고요.
◆ 홍종호> 수도권에서 만든 쓰레기를 지역으로 가져오고요.
◇ 홍수열> 지역으로 보낸다는 거죠. 많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보게 되면 이건 수도권 지역의 집단 이기주의예요.
◆ 홍종호> 그렇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에서 나온 생활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에서의 직매립을 금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굉장히 넓은 지역이긴 하거든요.
◇ 홍수열> 역사적으로 복잡하긴 한데요. 수도권매립지라고 하는 게 전체를 쓰는 게 아니고 구간별로 나누어서 쓰거든요. 1매립장, 2매립장, 3매립장, 4매립장 부지가 예정되어 있었고요. 1매립장을 썼고 2매립장도 종료가 되었는데 원래 2매립장은 2016년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인천 지역에서 2매립장까지만 쓰고 수도권매립지는 문을 닫으라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 홍종호> 주민들 사이에서요?
◇ 홍수열> 인천 쪽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했어요. 정치권에서 얘기한다는 거는 시민들의 불만 사항, 요구 사항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하겠죠. 그러면서 2매립장의 종료가 다가오는 2015년경에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지게 됩니다. 2매립장의 종료 시점은 바로 다가왔는데 매립장은 더 쓰지 못하게 하니까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이 4자가 모여서 2015년에 4자 합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일단 대안은 없으니까 3매립장 전체를 쓰지 말고 3-1매립장, 약 103만 제곱미터 정도를 매립장으로 신규 조성해서 쓰자고 하면서요. 그 사이에 대체 매립장을 조성하자고 한 것입니다.



◆ 홍종호> 수도권매립지가 아닌 대체 매립장이요?
◇ 홍수열> 인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대체 매립장을 조성하자고 한 것이죠. 만약에 대체 매립장이 조성 안 되면 남아 있는 부지에서 약 106만 제곱미터 정도는 추가로 더 쓰자고 하며 합의하게 됩니다. 2매립장은 2018년에 종료가 되고 3-1매립장의 운영을 2018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대체 매립장 조성이 잘 안돼요. 공모를 계속했는데도 후보지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매립을 줄이려는 조치를 열심히 해야 했는데 4자 합의하고 나서 지자체들이 손을 놓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립량이 줄어들지는 않는 거죠. 3-1매립장이 2025년 정도면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 홍종호> 올해네요?
◇ 홍수열> 당시 2020년쯤에, 2018년에 3-1매립장을 운영하고 나서 몇 년 되지 않아서 바로 3-1매립장도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 홍종호>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소각과 매립 중에 환경 측면으로 어느 쪽이 더 문제라고 보십니까?
◇ 홍수열> 쓰레기 처리의 안정성 관점에서 보면 매립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은 것이죠. 환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매립은 메탄이라는 매립가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소각은 연소가스 배출의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게 되면 매립이 좀 더 많은 거죠.
◆ 홍종호> 메탄도 온실가스니까요.
◇ 홍수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니까요.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는 매립이 소각보다 더 불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게 NDC를 발표했잖아요. 2035년까지 53%에서 61%까지 줄이겠다고 했고 폐기물 분야에서도 그만큼 줄여야 하거든요. NDC 목표를 생각하면 소각과 매립의 절대량 자체를 줄여야 하는 거죠.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매립 대신에 소각을 늘리자고 하는 것은 NDC 목표하고 상충이에요. 그래서 직매립 금지의 대안으로 소각장을 늘리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죠. 어떻게 하든 간에 직매립 금지의 대안으로서 재활용량을 늘릴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홍종호> 재활용이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 재활용을 100%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 홍수열> 재활용이라고 하는 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죠. 이게 안 되면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건데 분리 배출되지 않았으니까 바로 소각장에 집어넣어야 한다.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 홍종호>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 홍수열>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를 다시 한번 뜯어서 선별할 수도 있죠. 이게 전처리 방법이거든요.
◆ 홍종호> 그래요. 그동안 공공 지자체의 소각장 건설도 지지부진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수도권 외의 지역에 민간 소각 시설로 가자, 재활용 업체로 가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요. 이게 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들이 좀 더 노력을 안 한 겁니까?
◇ 홍수열>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설치할 수 없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절실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소각장을 반대하는 것은 예상된 거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이미 뻔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더 치밀한 전략들이 필요하고요. 소각장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플랜 B가 있어야 하는 거죠.
◆ 홍종호> 소장님은 전문가로서 봤을 때 수도권 지역에 거의 2천만 명 이상의 시민들과 주민들이 유발하는 생활쓰레기가 갈 곳이 잃어, 결국 지역을 벗어나 처리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수도권에 거주하시죠? 결국 인식 부족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노력 부족인가요? 아니면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막무가내의 생각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 홍수열> 시민들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영역이나 정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정부에서 명확하게 요구하고 그것을 시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치밀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책이 너무 소각장에만 올인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직매립 금지의 대안이 소각장밖에 없어요. 행정적으로는 대규모 소각장을 하나 지으면 한 방에 해결되는 거니까 편하긴 해요. 하지만 리스크도 큰 것이죠. 대안이 소각장에 매몰되어 버렸는데 소각장이 막혀버리면 대안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했던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마포 지역에 1천 톤짜리 소각장 하나 짓는 걸로 직매립 금지를 해결하자고 했는데 마포 지역에서 막혀버리니까 서울시 전체의 쓰레기 처리가 위태로워진 것이라서요. 그러면 나머지 24개 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쓰레기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과 부담들을 지자체별로 줬어야 하는 겁니다.
◆ 홍종호> 그거는 결국 기후부, 과거 환경부의 책임인가요?
◇ 홍수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부의 문제인 거고 광역별로 봤을 때는 서울시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서울시도 서울시 차원에서는 25개 구청에 강한 압박을 했어야 하는 거죠. 마포구에 서울시가 책임지고 1천 톤짜리 소각장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는 무엇을 해야 할 거냐, 쓰레기를 언제까지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다음에 전처리 설비 같은 것들은 분산형으로 구별로 어떻게 설치하게 할 거냐, 혹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처리 설비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구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거냐, 이렇게 더 다양하게 갔어야 합니다.



◆ 홍종호> 만약에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된 상황에서 말씀하신 전처리 과정이나 공공 소각장의 증설이 단기간에 쉽지 않다면, 결국 민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를 시민들이 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수열> 일단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비 인상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민간 시설을 이용하면 단가는 높아질 거고요. 게다가 일시적으로 지금 50만 톤이 추가로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쟁이 심화되니까 단가 인상 요인이 더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담이 종량제 봉투로 바로 전가될지는 지자체의 선택에 달렸죠. 지자체 재정으로 부담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재정 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종량제 봉투 인상으로 가게 될 텐데 직매립 금지가 아니더라도 종량제 봉투 가격은 인상하긴 해야 해요.
◆ 홍종호> 그래요? 이 얘기는 청취자들께서 듣고 나서 싫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홍수열> 저는 오히려 시민들이 돈을 제대로 내고 좋은 서비스를 받자고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종량제 봉투 비용을 100% 낸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한 달에 1천 원, 2천 원밖에 안 돼요. 종량제 봉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시민들의 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비가 너무 싸니까 지자체마다 청소 재정 적자가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청소 서비스 자체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시민들도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값 내고 지자체들로부터 제대로 된 청소 서비스를 받자는 것입니다.
◆ 홍종호> 혹시 이런 직매립 금지 상황을 계기로, 봉투 가격 인상으로 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양질의 처리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서울 시민들에게 얼마나 있는지 연구소에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홍수열> 바로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간접 지표가 있어요. 요새 쓰레기 구독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월 혹은 주 단위로 쓰레기 수거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지자체가 아니라 민간 회사에 아주 높은 비용을 내고 쓰레기를 내가 한 번에 내면 거기서 전부를 가져가서 대신 버려주는 거죠.
◆ 홍종호>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까?
◇ 홍수열> 네. 이게 쓰레기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물어보면 1인 가구라든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대개 종량제 봉투 쓰는 것에 비해서 제가 볼 때 약 10배 이상은 비쌀 거예요. 그래도 이 서비스가 편하고 쓰고 싶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쓰레기에 대한 서비스 요구 수준도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 홍종호> 그 말은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각종 포장재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에 다 가져간다는 건가요?
◇ 홍수열> 주기는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주 가져가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이면 쌀 거고요.



CBS '경제연구실' 캡처


◆ 홍종호> 그런 걸 봤을 때 봉투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 가격 인상을 수용해서라도 더 체계적인 쓰레기 처리 방식을 택하고자 하는 선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홍수열> 그러니까 인상률만 숫자로 들이대면 반감이 클 거예요. 예를 들어 갑자기 30%로 올리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비용으로 해서 30%로 올리면 한 달에 500원 추가 되신다고 하면 저는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홍종호> 그래요. 어쨌든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2026년 쓰레기 대란 같은 상황, 다시 말해 쓰레기를 가져갔는데 그쪽 수도권 매립장에서 받지 않겠다며 거절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당장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어떤 조치와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홍수열> 어쨌든 저는 현실적으로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유예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기후부가 굉장히 강경하게 나온 거죠. 예정대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쓰레기 처리 대란의 리스크는 구조적으로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쓰레기 대란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 홍종호> 그렇게 예측하세요?
◇ 홍수열> 예. 당장 나지는 않을 겁니다. 쓰레기 대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돌발 변수에 의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은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란의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커졌다고 보는 거고요. 대란이라고 하는 건 절대 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그사이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자고 하면 안 되고요. 더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도 계속 소각장 하나만을 붙잡고 있는 것은 결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해결되기가 어려워요. 2030년 이후에 괜찮아질 것인지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간 소각장에 의존하게 되면 공공 소각장을 더 못 지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민간 쪽에 보내면 되는데 왜 공공 소각장을 짓느냐고 말하게 되고요. 그래서 민간 위탁이 고착화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 이외에 재활용을 더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전략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홍종호>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오늘 말씀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온실가스, 탄소 중립, 거기다 쓰레기 처리비, 또 앞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재정까지 쓰레기 문제가 또 경제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큰 그림의 기후 문제와 환경 문제에 있어 쓰레기 문제에 집중하고 계시는지요?



CBS '경제연구실' 캡처


◇ 홍수열> 순환 경제잖아요.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경제 문제가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료 사용과 관련해서 제품을 만들 때 원료 조달과 관련된 탄소 배출도 줄여야 하는 거고요.
◆ 홍종호> 플라스틱이 대표적이겠죠?
◇ 홍수열> 네. 그러다 보니까 재생 원료 사용도 의무화시키는 거거든요. 앞으로 재생 원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제품 생산이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래서 쓰레기 처리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매립을 줄여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는 재활용을 늘려서 고품질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재활용을 늘려서 소각 매립을 줄이면서 재생 원료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줘야 산업의 경쟁력도 앞으로 확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홍종호>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수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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