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노민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가는 물론 한국군의 정체성과 정치적 중립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이 투입되며 "군사정권 시절의 악몽이 되살아났다"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군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렸다.
12·3 비상계엄은 발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령부터 해제까지 약 150분에 불과했으나, 군은 아직 계엄의 후폭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재판이 이어지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주요 보직에 한꺼번에 공백이 생겨 작전·행정 체계의 공백이 발생했고, 부대 운영 전반에서도 의사결정의 지연과 업무 중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합동참모의장 등 윤석열 정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부 때 임명된 대장(4성) 7명을 모두 교체한 데 이어, 지난 13일엔 30여 명의 중장(3성) 중 20명을 교체하는 '역대급' 인사를 단행했다. 소장(2성) 진급 등 나머지 장성급 인사는 연내 단행될 예정이며, 비상계엄 가담자를 파악해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백경게임랜드 군의 한 관계자는 "지휘라인이 사실상 재구성되다시피 한 상황"이라며 "지금도 그 여파를 정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특별검사팀의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군 내부에서 '투서'도 난무했다고 한다. 아직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군 내부의 혼란은 단기간에 정리되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계엄 사태는 야마토무료게임 무엇보다 군 구성원들의 정체성에 큰 충격을 줬다. 계엄 이후 상당한 인원이 전역을 신청했고, 남아 있는 군인들 중 상당수도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흔들렸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간부는 "군인은 원래 '워라밸'(일과 개인 생활의 밸런스)이 좋은 직업도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다"라며 "그 원동력이 크게 흔들린 게 계엄의 가장 깊은 릴게임무료 상처"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계엄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비상계엄이 불러온 '자정작용'…"모든 절차·문화 다시 보자"
하지만 이번 사태가 군의 '자정작용'을 불러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상관의 명령에 대한 절대복종이 관습화된 군에서 '불법적·비정상적 명령은 거부한다'는 의식이 뚜렷해졌다. 한 영관급 장교는 "지휘관들이 지시를 내릴 때 '이게 타당한가'라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문화가 생겼다"라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복종은 군인의 생명'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헌법 수호가 최우선 가치'라는 점에 대해 이제 대부분의 장병이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또한 많은 장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군에 남아 있던 '비정상의 잔재'를 다시 들여다보고 정상화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직이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입을 모았다.
계엄 사태 이후 군의 정책에도 큰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60년 만에 군 출신이 아닌 민간 인사로 국방 수장을 맡아 '국민의 군대 재건'을 주도하고 있다. 국방부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과 합헌·합법적 명령 발령 의무, 헌법수호 의무, 헌법교육 의무화 등을 법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 전직 장성은 "꼭 아픔을 겪은 뒤에 개혁을 하는 게 이상적이진 않지만 현재 상황이야말로 '제2의 창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이번 기회에 군의 절차와 문화를 다시 점검해 개선할 건 개선하고, 토론할 건 토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친 후 회원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6개월간 멈춘 한국 외교, 정상외교 중심으로 빠르게 역량 회복 중
비상계엄은 한국의 외교에도 즉각적 타격을 줬다. 동맹국 미국을 포함해 영국, 일본 등은 한국에 '여행 경보'를 발령하거나 방문 시 주의를 당부하는 등 한국의 장점이던 '안전한 국가'라는 이미지에도 손상이 갔다.
외교부는 모든 주한 외국공관에 공식 서한을 보내 '국내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하는 등 안정화에 집중했지만, 대통령이 외교에 나서지 못하고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등장하는 등 '정상외교'의 공백이 장기화함에 따라 한국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사실상 행정적 기능만 간신히 유지해 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빠른 정상외교를 통해 6개월의 공백은 많이 회복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2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모두 성사하는 등 성공적으로 다자외교 '빅 이벤트'도 치러내며 한국의 외교력 회복을 직접 주도했다.
하지만 외교에도 계엄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다. 인사검증으로 인해 공관장 인사가 늦어져 총 172개 재외공관 중 현재까지 40여곳의 공관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공백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비상계엄으로 잠시나마 국제사회의 우려를 받기도 했으나 한국의 회복탄력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외교부가 계엄의 주체는 아니었으나 '국가의 비정상적 운영'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의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