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432조 퇴직연금, 국민연금처럼 굴린다?' 라고 하셨어요.
2%도 안 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좀 올려보자는 취진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최근 10년 퇴직연금 수익률이 평균 2%에 그친다고 생각하면,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지요.
물가도 이기지 못했으니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란 얘긴데, 그래서 이걸 아예 제2의 국민연금처럼 큰 주머니로 모아 굴리게 하자는 주장이 구체화되고 있습 릴박스 니다.
430조 원이 넘는 돈이 계속 더 쌓여갈 텐데 금융사들이 수탁할 때만 열심이다가 사실상 방치해두는 퇴직연금 본격적으로 불려보잔 얘깁니다.
[앵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기존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 워낙 낮기 때문이지요?
[답변]
맞습니다.
릴게임꽁머니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31조 7천억 원으로 1년 만에 13%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이 작년 말 기준 2.3%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수탁 금융사들이 수익률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상품 구조 자체가 문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약 83%, 356조 5천억 원이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어섭니다.
또 주식 투자가 가능한 형태로 굴려도 개인의 한계가 있다 보니 수익률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건 사회보장 제도도 아니고, 개인이 쌓은 퇴직금인데 제도적으로 한데 모아 굴리는 게 가능한가요?
릴게임예시[답변]
정부는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퇴직연금 기금화를 국정 과제로 강조해 왔는데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퇴직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정부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2026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등을 포함했습니다.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 릴게임갓 단 뜻을 확실히 한 겁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긴가요?
[답변]
현재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이 직접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당정이 구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전문 기관이 일종의 수탁법인이 돼 자금을 굴리고 수입을 가입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과 구조는 비슷합니다.
다만 운용 수수료 등을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합니다.
당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모범 사례로 호주를 꼽는데,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이 작년 상반기 기준 6.4%에 이릅니다.
한국 퇴직연금 10년 수익률의 3배 정도 됩니다.
[앵커]
정부는 퇴직연금 기금화가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란 입장이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집계 결과 2040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1천172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 국내 증시 투자 규모는 1.4%에 그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 기준 1천440조 원의 기금 중 15% 남짓을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중입니다.
정부는 퇴직연금이 기금화돼 국민연금 수준으로 국내 증시에 투자할 경우 주요 유동성 공급처가 되는 동시에 퇴직연금 자체의 수익률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그런데 개인 퇴직금인 만큼 무엇보다 가입자 개인, 즉 회사원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설득해야 할 것들이 많지요?
[답변]
맞습니다.
그리고 손실을 보면 받는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문젭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있는 전 국민 대상 의무가입 시스템이고 기금 고갈 시 국가가 보장하게 돼 있지만, 사적으로 회사원이 가입하게 되는 퇴직연금은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굵직한 자금줄을 잃게 되는 은행 등 기존 수탁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나아가 수탁 법인을 민간 금융기관으로 할지, 국민연금 같은 공적 기관으로 할지도 미정입니다.

사실상 방치돼 온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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