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관행을 막기 위한 이사회의 감시·견제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관련한 과징금 등 제재가 확정되기 전까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 반영을 유예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골드몽 아울러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부터 업비트 445억원 해킹사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일련의 보안사고를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안시스템을 자본시장법에 준할 정도로 전면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 회장, 연임 욕구 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 백경게임 원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경영인이 자신들의 연임을 위해서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쪽에서 하는 후보자들도 실질적인 경쟁 되지 않는 분들로, 들러리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TF에서 사회적으로 감시되고, 견제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 야마토게임방법 금융지주사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인데 이사회 구성이 균형있게 되지 않는다는 의문 제기가 많다"며 "다들 연임 욕구가 큰데,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작동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이어 금융지주의 회장 선임 절차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만큼 주요 지주 회장들의 연임에 변수가 될 수 릴게임몰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3월 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현재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 금융권이 본격적으로 생산적 금융 전환에 나서는 가운데 제재 부담 등에 위축되지 않도록 RWA 반영 유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통상 과징금의 6~7배를 운영 리스크로 인식해 최대 10년간 RWA 야마토연타 에 반영해야 한다. RWA가 늘어나면 보통주자본(CET1)비율이 줄어 대출·투자는 물론 주주환원 확대 여력도 감소한다. 은행권에 홍콩 ELS 판매와 관련, 약 2조원의 과징금·과태료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생산적 금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원장은 "과징금이 확정되기 전에 RWA 반영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모험자본과 생산적 금융이 본격화돼야 하는 상황에서 제재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수준 보안체계 강화"
대규모 해킹 사고가 연일 발생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보안 투자 수준이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강한 비판도 내놓았다. 롯데카드, 쿠팡, 가상자산 거래소 등 최근 잇단 정보유출 사례가 이어지는 데 대해 이 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정보기술(IT) 기업들의 보안 투자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형편없다"며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회사의 존속·신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이든, 카드사든 민감한 금융정보가 털리는 순간 신뢰 기반이 붕괴된다"며 관련 법·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보안 관련 조항이 지나치게 미약하다"며 "자본시장법 수준의 보안·제재 체계를 도입하는 개정 논의를 금융당국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사전예방 중심'이라는 조직 개편의 큰 방향성도 공식화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감독본부를 신설해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소비자보호 관련 책임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지금까지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별도 본부로 운영돼 금융소비자보호가 금감원 전체가 아닌 금소처의 업무로 인식돼왔다"며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권역을 담당하는 임원의 책임 하에 민원, 상품, 감독 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기자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