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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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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고령사회 시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노인 돌봄 인력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에서 경기도 2개 대학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도는 전국에서 노인 인구 및 돌봄 규모가 가장 큰 만큼,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계획을예당 주식
수립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특화 대학에서 전문 자격을 취득한 대학생이 시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월과 7월 각각 사전 작업을 한 정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양성 지침'을 개정했다. 또 특정 활동 취업비자(E-7)에 요양보호사 직종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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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에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후보 대학 모집을 진행했다. 경기도 역시 참가 의사를 밝혔으며, 지난 6월 24일부터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날 수원시와 양주시에 각각 있는 동남보건대(3·4년제), 서정대(2·3·4년제) 등 두 곳이 선정됐다. 공모 기간에 관심을 보인 대학은 최소 10곳이 넘었던 것종자돈만들기
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대학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서 유학생 유치를 통해 학과 충원율을 높이고, 지역 내 요양 시설과의 협업이 강화되는 등 대학의 질적 성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후보에 오른 2개 대학은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분야의 정규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기관 실습 및 사신규릴게임
회통합프로그램 연계 등 인프라를 갖췄다. 별개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등 교육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후보 대학의 경우 해당 경기도가 직접 평가했는데,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의 우수성 ▲유학생 유치·관리의 안정성 ▲지역사회 연계도 등을 종합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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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양성대학은 법무부 주관인 민관합동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다. 다만 법무부는 시·도당 대학을 얼마나 배치할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국내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61.7세(2023년 기준)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출산율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규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027년까지 약 7만9000명의 돌봄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년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요양보호사 수는 13만6514명으로, 전국 4분의 1 수준에 달한다. 2023년 기준 입소 시설은 총 2188개소로, 전국 6268곳의 약 35%를 차지한다. 이는 서울(488개소), 인천(500개소) 등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도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노인 인구 집중도와 맞물린 것이 이유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 인력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요양보호사 직군은 고강도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에 머물러 있다. 사회복지사 등 유사 직종과 달리 별도의 정부지원금도 없어 신규 유입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도는 복지국, 이민사회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전반에 대해 대응체계를 마련 중이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이 노인 돌봄의 일선에서 실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경기지역은 수도권만 아니라 전국의 돌봄 수요를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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