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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금융당국의 금융정책 방향이 급선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일각에선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금융위원회 해체 위기'가 금융정책 급선회 배경 중 하나가 아니겠냐는 해석이 시장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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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파산도 고려한다더니.. 노조 요구로 재매각·고용승계 38%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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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MG손해보험 재매각 추진을 두고 부실 금융회사 정리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MG손보는 2018년 부실금융회사 첫 지정 이후 수 차례 매각이 무산됐다. 적정한 매수자를 찾지 못해서다. 올 들어서 메리츠화재가 우선협바다이야기PC버전
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MG손보 노조의 무리한 고용승계 요구로 결국 매각이 무산됐다. 금융위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최악의 경우 청파산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었다. 5개 손해보험사가 계약이전에 동의하면서 어렵사리 청·파산은 면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MG손보 노조의 목소리가 커졌다. '필수 인력'만 재고용한다던 예금보험사공사는 노조와국도화학 주식
'고용승계 38% 카드'를 두고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저도 노조는 "100% 고용 승계"를 고수하고 있다.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재매각도 추진한다.
재매각이 추진되면 MG손보 정리는 최소 3개월 이상 늦춰진다. 고용승계율이 올라가면 예보가 부담하는 인건비도 올라간다. MG손보의 정상화가 재추진될 경우 1조채권상품
원 이상 자금 투입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MG손보 노조는 금융공기업인 IBK기업은행으로의 매각을 희망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노조가 기업가치 재실사까지 주장하고 있어 자본확충 1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며 "그럴바에 차라리 직원들 퇴직금을 주고 정리하는 게 낫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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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코앞 두고 바뀐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정책.."부작용 대비, 수정 배경 설명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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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적으로 기준을 낮춘 초고금리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정책도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말 대부업법을 개정하면서 '최고금리의 3배 이상에서 시행령으로 무효기준을 정한다"고 했다. 이에 금융위가 제시한 '이자율 100%'를 두고 여야 의견이 갈렸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60%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동의했다.
금융위는 일본이 이자율 109.5%를 무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 100%)는 누구나 악의적 초고금리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100%로 시행한다고 5월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별다른 설명 없이 60%로 기준을 낮췄다. 제도 시행은 오는 22일부터다.
금융권 관계자는 "원금까지 무효화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다"며 " 60%로 낮추면 무효계약이 대폭 늘어날 뿐 아니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처럼 사실상 이자율 성격의 수수료를 많이 받는 계약들의 경우 줄줄이 무효가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고, 갚을 능력만큼 대출하도록 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도 흔들리고 있다. 새 정부의 사실상 첫 부동산 대책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으로 인해서다. 집값을 단기에 잡을 손쉬운 수단으로 가계대출 규제가 이번에도 동원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정책의 급선회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금융위 해체설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마저 나온다"며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바뀐 정책에 대한 설득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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