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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앞으로 1년간을 행정서비스 디지털화 개혁 기간으로 설정"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낙후된 아날로그 행정으로 코로나19 재난기금 배포가 2달반이 지났는데도 100%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NHK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4월 30일부터 시작된 현금 10만엔(약 112만원) 일률 지급이 지난 15일까지 금액기준으로 전체의 90.9% 달성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기하락이 심각해지자 국민 1인당 10만엔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25조 6914억엔(약 294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각 지자체를 통해 지난 5월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았지만 번거로운 절차와 신청에 필요한 '마이넘버카드' 미발급자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지원금 지급에 차질을 빚었다.
마이넘버카드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신분증으로 지난 2016년부에 도입됐다.
일본은 행정기관별로 따로 관리해오던 개인정보를 하나의 개인식별번호로 통일하면서 개인의 소득실태를 파악하고 사회보장, 납세, 재해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시행 중이다.
지원금을 신청 과정에서도 마이넘버카드의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보급률은 16%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 관공서에는 마이넘버카드를 신규로 발급 희망자와 잊어버린 비밀번호를 알기 위한 사람들이 몰리면서 업무가 마비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이에따라 같은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5월중순 80%나 지급이 완료됐으나 일본은 두달반이 지나서 겨우 90.9% 지급률을 달성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무상은 내각 회의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2008년 정액 급부금의 경우는 급부율이 90%를 넘는데 5개월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2개월반만에 90%를 넘어섰다”라며 “신속한 지급에 노력을 다하는 지자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같이 행정서비스에서 후진성이 드러나자 일본 정부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디지털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1년간을 집중 개혁기간으로 정하고 내각관방 주도로 제도와 부처조직 전반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경제재정 자문회의 등 합동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유행이라는 역사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과감한 사회개혁을 추진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호네부토’(뼈대가 굵다는 의미로 일본 정부의 경제재정 운용 기본방침)방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일본 정부는 IT(정보기술) 정책 방향을 규정한 IT 기본법에 부처 및 지자체 간에 제각각인 행정 전산 시스템의 통합 근거를 담는 등 이 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종이와 도장' 중심의 업무 관행을 바꾸고, 재택근무 등 텔레워크를 정착시키는 정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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