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1년 중 거의 절반을 사무실 밖에서 보낸다. ?덕분에 현장의 맥박을 체감하는 일이 어느덧 일상이 되었다. 지난 설 연휴 전날 선박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위해 전국을 누빈 여정은 대한민국이 일일생활권에 접어들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이른 아침 서울을 출발한 고속버스는 정오 무렵 남도의 끝자락 여수에 도착했다. 계약서에 당사자의 서명을 받은 후 곧장 여수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선적항 관할인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업무를 마친 후 김포공항을 거쳐 귀가하니 자정이 가까웠다.
지난 10년간 업무차 전국을 다니며 체감한 사실이 하나 있다. 거미줄처럼 엮인 교통 황금성오락실 망은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지만 그 길 위에서 마주한 지방 도시들은 색 바랜 풍경화처럼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지방이 침몰하고 있다. 사람이 모여야 길이 생기고 길이 모여야 도시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지방의 길 위에서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수도권을 지나 천안 이남으로 내려갈수록 도시의 적막은 ?깊어진다. 대전ㆍ전주 등 백경게임랜드 거점 도시와 일부 신도심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은 해가 채 기울기도 전에 거리가 한산해진다. 정비된 도로와 웅장한 공공 청사는 빛을 발하지만 그 공간을 채워야 할 사람들의 온기는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한때 전국 상인들로 북적이던 강경의 젓갈시장과 나주의 홍어거리는 이제 인적이 끊겨 옛 영화의 그림자만 남았다. 유교문화의 중심지 안동과 백제의 수도 공주의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도심 역시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하다.?
아이러니한 장면도 있다. ?'행정타운의 역설'이다. ?효율과 현대화를 명분으로 많은 지자체와 법원ㆍ검찰청 등 공공기관 청사가 구도심을 떠나 외곽 신도시로 이전했다. 그 결과 구도심의 골목 상권은 급격히 무너졌고 빈 점포는 흉물처럼 늘어났다. 신도심 개발이라는 처방이 오히려 구도심의 활력을 약화시킨 골드몽게임 셈이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해법은 분명하다. 수도권으로 향했던 사람들이 다시 지방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몇 가지가 필요하다.
우선 일자리다. 사람은 일자리를 따라 움직인다. 지역 특색에 맞춘 AI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유치와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을 활용한 관광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골드몽사이트
다음은 정주 여건이다. 안정적인 주거 공급은 물론 우수한 교육, 의료, 복합 문화시설이 갖춰질 때 비로소 사람은 그곳에 뿌리를 내린다.
그다음은 제도적 결단이다.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의 지역 균형 발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과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지방 발전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먼지 쌓인 빈 상가와 고요한 광장은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온 지방의 슬픈 기록이다. 이 흐름을 방치한다면 지방은 머지않아 사람이 사라진 공간으로만 기억될지도 모른다.
지방의 소멸은 곧 국가의 퇴행이다. 이제는 선언적 구호를 넘어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현실에서 증명해야 할 때다. 지방을 살리는 일은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이제 멈춰가던 지방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 ?그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다.
오승준?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분쟁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