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DB


외지 업체의 진출 확대로 충청권 전문 건설업계의 침체가 커지면서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일감을 잃은 충청권 전문 건설업계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거나,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실정이다. 전문 건설업계의 경쟁력 하락은 지역 경제의 동력 상실로 귀결되는 만큼, 하도급 의무 참여 등 부양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전문 건설업계의 난항은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기인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32.75로 잠정 조사됐다.
메이저릴게임사이트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와 노무, 장비 등 직접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점으로 하는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32.8% 폭등한 것이다.
이같이 인건비·원자잿값 상승에 전체 공사비는 높아졌지만, 하도급 계약에선 이 같은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온라인야마토게임 그러나 수도권 대형 업체들은 건설 자재를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고 있어, 지역 전문 건설업계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황이다.
하도급 경쟁에서 낙오된 지역 전문 건설업계는 결국 폐업을 택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폐업 신고(변경·정정·철회 포함)한 충청권 전문건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설업체는 총 390곳으로, 지난 2022년(302곳) 대비 29.1%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폐업이 속출했다. 충남에서 폐업한 전문건설업체는 2022년 114곳에서 지난해 180곳으로 57.9% 급증했다. 대전도 같은 기간 47곳에서 72곳으로 53.2% 늘었다.
전문 건설업체의 침체가 지역 바다신게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이 때문이다. 지역 전문 건설업계가 지역 시공에 참여할 경우 고용과 자재·장비 활용, 소비, 세수 등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외지 업체는 이 같은 낙수 효과가 비교적 떨어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 수주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공 릴게임하는법 공발주, 지역 SOC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하도급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영세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제도'가 작동하고 있으나, 현장에선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인 상태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2-2024년까지 충청권 지자체 발주 공사에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건수는 세종시(23건)밖에 없으며, 대전과 충북, 충남은 전무했다.
현행 제도는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 금액의 82% 이상이면 만점을 부여한다. 그러나 원도급 업체들은 서류상으로만 이 비율을 맞추고, 실제론 이중계약을 통해 저가 하도급을 이용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 법 개정 이후엔 하도급 공사의 실행률과 순공사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도급률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