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균형 문제 해소해야…매출·R&D 수도권에 집중"
"반도체 투자는 타이밍 중요…계획 유지하고 확산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수도권에 집중된 국내 반도체 산업 구조를 지역 분산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대만 사례에서 보듯 산업안보 측면에서 지역 분산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사양산업 중심인 기존 산업단지를 주력산업으로 대체하는 것도 검토해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박경덕 포항공대 물리학과·반도체공학과 교수는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반도체 트라이앵글 국회 연속토론회'에 골드몽사이트 서 "우리나라는 수원을 중심으로 SK는 이천, 최근에는 용인을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다"며 "전문 인력 수용과 공급망 확보, 지식 스필오버 등 장점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너무 작은 수도권 지역에 모여 있다는 점은 산업안보 차원에서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사례는 지역 분산의 필요성을 보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여주는 대표적 예로 언급됐다.
박 교수는 "대만도 처음에는 신주 단지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했지만, 산업 클러스터 리스크가 커지면서 타이중에 소부장 중심의 보완 클러스터를 만들고, 3나노·5나노 공장은 타이난으로 분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력과 용수 같은 인프라 병목을 방지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 리스크를 줄이기 위 백경릴게임 한 정책적 합의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TSMC 역시 다지점 투자와 전략적 중복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다"라며 "클러스터를 모아두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연재해, 지정학적 긴장, 에너지공급 제약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과 용수 문제는 수도권 집중의 가장 큰 한계로 지목됐다.
릴게임갓 박 교수는 "지금 필요하다고 언급되는 전력이 15기가와트(GW)인데, 이는 원전 15기를 새로 짓는 수준"이라며 "기술적·비용적으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한강 용수 의존도가 높지만, 낙동강과 영산강은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다"며 지방 분산의 실질적 이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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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덕 포항공대 물리학과·반도체공학과 교수가 발표하는 모습[촬영: 윤영숙 기자]

기업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RE100 캠페인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박 교수는 "RE100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며 "현재 SK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약 30%, 삼성전자는 10% 미만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플, 구글 같은 고객사들은 공급망 전체에 RE100을 요구하고 있고, ASML 역시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장비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경고했다.
즉 재생에너지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RE100 경쟁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용인 클러스터의 직접 효과는 유지하되, 새만금과 영남권을 보완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새만금은 태양광·풍력 측면에서, 영남권은 원전 전력 측면에서 각각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선진 창원대 AI 융합교수는 "반도체 산업 매출 비중이 수도권에 91.3%로 집중돼 있고, R&D 예산도 굉장히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수도권은 양질의 인력, 자본이 몰리면서 선순환이 이뤄지지만, 지역의 입장에서는 인력도 뺏기고 자본도 미진해 악순환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어진 토론에서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단의 재배치 필요성이 강조됐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포항부터 여수까지 중화학중심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데, 반도체 말고 거의 다 사양산업"이라며 "산업 공동화가 영남권, 호남권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주력산업이 재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시장은 사실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상황이다. 용인에도 계획된 공장들이 있는데, 수요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다만, "반도체는 투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를 놓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안 전무는 "계획은 계획대로 가야하고, 그 이후에 확산은 지역으로 확산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은 멈칫하다가 시기를 잃어버렸다"고 강조했다.
박상인 교수는 현재 "해상풍력 단지 따로 짓고 반도체 단지 따로 지어놓고 연결이 안 되고 있다. 솔라시도·신안 등에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놓고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며 이를 산업 수요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시갑)은 "이전 정부가 결정한 중장기 투자 계획 중 첨단 전략산업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반도체는 98%이다"라며 "국가산업지도를 다시 짜는 시기에 이런 불균형이 심화한다는 것이 우려스러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간 업계와 논의하며 내린 결론은 "정부의 직접 지원 없이 기업에게 국가 균형 발전을 이유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라며 "정부의 직접 지원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K반도체 트라이앵글 국회 토론회[촬영: 윤영숙 기자]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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