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사진) 외교부 장관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선언과 관련해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조치하면서 미 측에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 자료)의 충실한 이행을 서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관세 재인상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합의 파기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이행이 늦는 게 아닌가 해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누군가) 이야기해 (메시지가) 나 사이다릴게임 온 것 아닌가 알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26일(현지시간) 국회의 입법 조치를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 등의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는 과정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에 대해 조 장관은 “이를 연계 바다이야기사이트 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스스로 낮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을 찾아 29일 오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관세 재인상 압박의 배경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꼽으며 “우리 국내 입 바다신릴게임 법 진행 상황과 대미 투자에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충실히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한국의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국회)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방미 중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 릴박스 위원장 등도 만날 계획이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 등이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한편 조 장관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최근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도 미국 핵우산 확보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 억제와 비핵화 등에 대한 기조가 변화한 게 아니라는 걸 한국릴게임 미국 측으로부터 여러 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원자력(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우리 내부적) 역량 평가를 대강 마쳤고, 미국 협상팀이 2월에 오거나 우리가 갈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2020년대 후반에 건조를 개시하는 데 미국 측도 공감대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국내 특정 산업 분야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추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폐지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기를 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석용 기자, 워싱턴=강태화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