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관세협상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2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통령, 김 여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뒷줄 왼쪽부터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김남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일방적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한미 통화스왑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미 투자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화의절차 . 이 대통령은 미국의 또 다른 협상 대상국인 일본과 달리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며 외환보유액 규모도 작다는 점을 강조했다.
22일 이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데다 통화스왑 역시 체결돼 있지 않다는 반박이다 주택매매대출 .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통화스왑'을 제안했지만, 미국에서는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이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조지아주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구금했던 사태를 놓고서는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혹한 대우로 한국인들은 화가 청약통장1순위조건 날 수밖에 없었다"며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번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법 집행의 결과로 믿는다"면서 "미국이 사과했으며 합리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하면서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전세보증금 반환 있다"고 했다.
같은 날 공개된 BBC 인터뷰에선 한미 관계가 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한국 속담에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며 "동맹에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 전문직 취업(E-4) 비자 신설을 비롯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법률사무소 신임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계속 이어나간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말레이시아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고위급 협상을 진행한다. 23일부터 진행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선 양국 샅바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실무 협의를 한 데 이어 12일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면담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상황에 대해 미국도 인지는 하고 있는 상태"라며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지금은 탐색하는 단계이고, 미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를 빌드업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나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관련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 부총리는 25일 뉴욕에서 열리는 한국 경제 설명회(IR) 참석차 곧 미국으로 출국한다.
[성승훈 기자 /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