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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0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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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끝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사랑하한국토지신탁 주식
는 가족과의 이별은 그것만으로도 큰 슬픔이지만, 때로는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산 다툼이라는 또 다른 상처가 가족을 덮친다. 남겨진 재산이 오히려 가족 간 갈등의 씨앗이 되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다. 마지막까지 자기 뜻을 확실하게 남기고 가족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유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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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할 때 상속 문제를 가족끼리 충분히 대화하지 않으면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인철 변호사
가사 전문 이인철 변호사(51)는 ‘공평하고 투명한 상속’을 가족 평화의 핵심이라고바이오주
강조한다. 재산 분배는 공평한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특정인에게 더 많이 물려주고 싶다면 그 이유를 가족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유언장’이라는 명확한 형식으로 뜻을 밝혀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유언장을 막연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낀다.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 이 변호사에게 상세히 들어핸드폰바다이야기
봤다. ??
날짜 빠져도, 과도한 조건도 무효…공들여 쓴 유언장 효력 지키려면
부모들이 자녀에게 “내가 죽으면 이 땅은 너에게 주마”라고 구두 약속을 하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민법에서 정한 5가지 유언 방릴게임 온라인 씨엔조이
식 중 하나를 따라야 한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유언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자필증서 유언’이다.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내용을 쓰고 도장(인감 혹은 지장)을 찍으면 된다. 이때 반드시 유언자의 이름, 주소, 날짜를 적어야 한다.?
그러나 형식을 지키지 않아 무효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변호사는 “날짜를 ‘2025년 7월’처럼 일자 없이 적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유언장을 여러 장 작성했다면 각 장마다 연월일과 성명, 날인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 “상속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명시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유언자의 정신적 건강 상태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치매나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은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상속 내용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유언자의 ‘정신 능력 부족’을 이유로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 전후로 정신과 전문의의 인지능력 검사 결과를 확보하거나, 작성 당시 건강한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두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
또한 ‘특정 종교를 믿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 또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와 같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건은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 유언장의 효력이 제한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애틋한 자식에게 더 주고 싶다면…“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념해야”
자녀 중 특정인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기 위해 생전에 미리 증여했다가 나머지 자녀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말한다.
이 변호사는 “특정 자녀에게 지나치게 편중해 증여하면, 다른 자녀들은 본인이 정당하게 받을 상속 지분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부부 재산이 20억원이고 자녀가 5명이라면, 각자의 법정 상속분은 4억원이다. 직계비속 유류분은 그 절반인 2억원으로 이미 3000만원을 받은 딸들은 1억7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차등 분배가 불가피하면 생전에 가족회의를 열어 재산 현황과 분배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다. 단순히 ‘장남이니까’라는 이유보다 ‘물려받은 토지로 농사를 짓고 조상의 제사를 모신다’처럼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는 것이 좋다. ?
유언장 작성 시에도 각 자녀가 상속받을 재산의 목록과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나 간병 비용 등도 기록으로 남겨 공유하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재산이 적다고 유언장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집 한 채가 더 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유언장을 통해 집을 팔아 공평하게 나누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남겨야 갈등을 막을 수 있다. ??
가상자산 상속은 ‘접근 권한’ 관리 필수…1인 가구는 유언장 더 절실
최근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주요 상속 대상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소유보다 ‘접근 권한’ 관리가 핵심이다. 거래소 계정정보, 개인지갑 주소, Private key(가상금고를 열 수 있는 개인 열쇠), 시드 문구, 2차 인증 수단 등 모든 정보가 필요하다. 유언장에 가상자산의 존재와 분배 방식을 기재하되, 로그인 정보는 별도의 봉인 문서로 작성하고 ‘별첨 문서 참조’라고 명시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일부 정보는 암호화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사람에게 분산 보관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유언장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법에 따라 ▲직계비속(자녀·손자녀)-비혼이라면 해당 없음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된다. 4촌 이내 방계혈족에는 조카나 삼촌·고모, 사촌, 조부모의 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가까운 친족이 없이 사망하면 평소 왕래가 없던 친척이나 국가로 재산이 넘어갈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평소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다면 반드시 유언장으로 명확하게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보다 가까운 제3자에게 상속하고 싶다면
가족보다 조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조건부(부담부) 증여 계약’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증여하되 조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를 철회한다’는 식이다. 이때 매주 2회 이상 안부 확인·병원 동행 등 구체적인 돌봄 기준을 적어야 한다. 자녀들에게 “조카의 역할을 이해하고 협조해 달라”는 당부를 함께 담는 것도 도움이 된다. ??
또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 조카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후견인은 법정대리권을 갖고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맡는다. 역할을 소홀히 하면 법원에 해임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등 복지혜택을 정리하고, 조카가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남기는 것도 바람직하다. ??
이 변호사는 “유언장은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며 “건강할 때 전문가와 함께 형식과 내용을 점검하고, 가족과 충분히 소통해 오해나 서운함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언장은 삶의 마지막까지 뜻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도구”라며 “가족에게 상처 대신 평화를 남기고 싶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따뜻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가다. 한국에서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제3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다. 가족법과 이혼 분야에서 쌓은 오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현재 ‘법무법인 리’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2013년에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에 선정됐다. 방송에서 쉽고 명확한 법률상담으로 유명해진 그는 기업·지방자치단체 강의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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