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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억제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우선 순위라는 입장 하에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을 거론한 것은 한국의 안보에도 상당한 함의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아시아 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릴게임안전사이트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억제력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며 "동맹을 현대화하고, 지역 내 안보 환경의 현실을 반영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calibrate)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5일 하와이에서 열린 심포지엄오리지날 양귀비
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주한미군 4천500명 감축 및 재배치 검토에 대해 이 당국자는 "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협력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한국투자증권스마트폰
찾길 희망한다"며 재차 대(對)중국 견제를 강조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동안 미국 정부는 한국과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관련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노골적으로 '중국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제해왔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돼왔다 .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코스닥주도주
를 표방하고 나선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력의 '선택과 집중' 기조 하에 주한미군이 대중국 억제와 관련한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걸쳐 주한미군이 적절한 대우도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지역에서 '남의 나라'를 지켜주고 있다는 인식을 피력한 바 있다.
그와 같은 트럼프의주식예측
'안보 무임승차론'은 북한 위협과 관련한 한국군의 역할 확대론으로 연결된다.
특히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날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현재 한미간에 큰 진전이 없는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를 적극적으로 병행하려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결국 한국군의 북한 위협 대응 관련 역할 확대와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은 트럼프 행정부 대한반도 정책에서 '세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이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 또는 무기체계 조정 필요성을 지칭하거나, 대만해협 유사시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임무를 전환하는 전략적 유연성 등 주한미군의 작전운용에 대한 조정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만약 대중국 억지라는 목표가 향후 주한미군 병력 및 장비 배치, 더 나아가 한미 연합훈련 등에 반영될 경우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딜레마는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미군 전력이 대만해협에 집중되는 틈을 타 북한이 대남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가설 하에 이미 중국의 향후 행보는 한국 안보에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하지만 한국 전쟁 이후 70년 이상 북한 위협 대응이라는 목표에 집중해온 한미동맹이 중국 견제라는 추가적인 목표를 위해 조정되는 상황은 한중관계에 적지 않은 갈등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6년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해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서 겪었던 한중간 갈등이 더 큰 강도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6·3 대선을 거쳐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는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한중관계 관리라는 두 난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휴전'을 하긴 했지만 첨단 기술 이전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인 유학생 비자의 대거 취소를 예고하는 등 미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대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의 갈등을 불사할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의 전면적 갈등을 감내하기 힘들 만큼 이웃 나라인 중국과의 안보적, 경제적 연관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편승하는 것이 국익과 국운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태세 조정을 미국과 논의하면서 한중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고려를 거치고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미중 사이에서의 '좌표 설정'과 외교적 역량이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사 입장국들과의 공조 하에, 미중 전략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하고, 중국이 대만 무력 통일 시도에 나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 외교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한국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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