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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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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게임매장 ┞ 황금성게임공략방법 ┞┻ 58.rgu145.top ┸출처 : JIBS 자료사진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생활이 어려운 9세에서 24세 사이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되던 생리용품을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여전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생리용품 지원하고 있고, 이마저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이와 관련된 국비까지 반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 보조사업인데 국비와 지방비가 50:50 비율로 매칭돼 집행됩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지자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전국 평균 집행률은 84.6%.
제주는 과학생활의지혜 79%에 그쳤습니다.
집행률만 놓고 따진다면 서울(76.9%) 다음으로 낮은 수치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거꾸로 두번째 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제주는 2020년 1억400만원을 교부받아 9천만원을 집행했고 1천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엔 1억2천400만원을 교부받았고, 1억200 일반대출한도 만원 집행, 불용액은 2천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집행률도 86.5%에서 82.3%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엔 2억2천300만원을 교부받아 1억4천300만원을 집행했지만 8천만원이 불용됐고, 집행률은 64.1%로 확 낮아졌습니다.
2023년엔 교부금 2억3천800만원에 집행액은 1억8천800만원 집행 든든학자금 거치기간 률은 79%로 5천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2021년 불용액 2천200만원을 전액 반납했고, 2022년에도 불용액 8천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025년도 제주자치도 예산안 심사에서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도의원은 "올해(2024년) 제주자치도는 저소득층만 아니라 도내 9세에서 24세 사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이번 내년도(2025년) 예산안을 보면 저소득층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생색만 내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정은 복지예산 25%라는 환상을 포기하 사업 든가, 공약이행 평가를 재설정해야한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생색만 내다가 국고보조사업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고, 국비마저 반납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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