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후상박’식 기초연금 개편의 일환으로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에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기준중위소득 반영 비율이 수급자 규모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100%로 높일 경우 수급자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의 100%를 비롯해 반영 비율을 달리하는 여러 방안을 놓고 기초연금 개편을 검토 중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늘면서 선정기준액도 함께 높아졌다. 이 때문에 중산층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pc용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4000원의 96.3% 수준이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의 100%로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늘지 않는 한 기존 수급자가 기준 변경만으로 탈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수급자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의 100%에 연동할 경우 수급률은 2030년까지 현행 70% 수준을 유지하지만 2050년에는 전체 노인의 62%까지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100%를 적용하면 단기적으로는 수급 대상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하후상박’이라는 개편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 바다이야기 사이트 먹튀 .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대상자를 더 넓히기보다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기준중위소득 기준선을 그어야 형평성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노인 빈곤 해소 효과를 위해서는 대상자를 줄여 두텁게 지원해야 하므로 상대적 개념인 기준중위소득보다 최저 생계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기준중위소득 반영 비율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중에도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정액 지급과 차등 지급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부터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어려운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차등 지급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이 경우 중간 소득층 노인의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