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서정암 아나운서
■ 패널 : 정치부 박희영 기자
2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작기소가 아니
야마토연타 라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특위"라고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가 닻을 올렸습니다.
바다이야기룰 5월까지 50여일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조사 결과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공소청법은 오늘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국회를 통과했고, 중수청법은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정치부 박희영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릴게임5만 [기자]
네.
[앵커]
먼저 오늘 가동에 들어간 국정조사가 뭔지부터 살펴볼까요?
바다이야기게임기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입법부 차원에서 검증하겠다고 예고해왔는데, 오늘 출범한 국정조사 특위가 그 결과물입니다.
이름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고요, 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 50여일입니다.
조사 대상은 검찰과 법원은 물론이고, 국정원, 금융감독원, 그리고 쌍방울 같은 기업까지 포함됐습니다.
[앵커]
모두 7개 사건이라고 했었는데, 간략히 살펴볼까요?
[기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대상입니다.
국정조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 수사 권력을 남용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도 전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애초에 무리한 '기획 수사'였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5명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기자들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도 직권남용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시작부터 충돌이 있었죠?
[기자]
네, 첫 회의부터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국정조사 자체를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특위"라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이제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북 송금, 위례, 대장동 범죄 기소가 조작됐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기소가 잘못됐으면 재판 받아서 밝히면 됩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특위는 민주당 주도로 서영교 위원장과 박성준 여당 간사를 선임했지만, 야당 간사는 공석으로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위 명칭 변경과 조사 대상 추가,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피고인 박지원 위원 특위 사퇴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위 활동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충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검찰개혁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죠. 공소청법부터 보겠습니다.
[기자]
네, 공소청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통과됐는데요.
오는 10월부터는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 역할만 맡게 됩니다.
기존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나눠 맡게 됩니다.
[앵커]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법도 바로 상정됐죠?
[기자]
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수사기관으로, 부패와 경제, 마약, 방위산업, 사이버범죄 등 주요 중대범죄를 전담하게 됩니다.
공소청이 기소를 맡고, 중수청이 수사를 맡는 구조로 검찰 기능을 분리하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도 반발하며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토론 24시간이 지난 후 투표로 토론을 종료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재석 165인,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앵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죠.
먼저 민주당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충청권에서 경선 구도를 확정했습니다.
대전시장 후보로는 장종태 의원, 장철민 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3파전을 벌이고요.
충남지사 후보는 박수현 의원과 나소열 전 서천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양승조 전 충남지사 등 4명이 맞붙는 경선이 진행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먼저 경북지사 경선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예비경선을 통과하면서, 현역인 이철우 지사와 본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인데, 비현역 1명을 먼저 뽑은 뒤 현역과 맞붙이는 구조입니다.
다만 더 큰 관심은 충북입니다.
김수민 전 의원 '내정설'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곳인데요.
결국 공천관리위원회는 컷오프된 김영환 현 충북지사를 제외한 후보들이 참여하는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김수민 전 의원 등이 경쟁 구도입니다.
다만 '내정설'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혔던 조길형 전 시장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박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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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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