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진행된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서 기동순찰팀(CRPT)이 수용자 호송용 장비를 시연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헤럴드경제(화성)=양근혁] “군자는 가난해도 즐거워해야 하며 부유해도 예를 지켜야 한다.”
지난달 29일 오전 9시께 교도관 제복을 입고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화성직훈교도소) 구내에 들어섰다. 영하 7도의 날씨가 더 서늘하게 느껴지는 복도에는 공자(논어)의 말을 적은 붓글씨가 액자에 담겨 걸려있었다. 이 복도는 수용자가 교도소에 바다이야기부활 오면 신체검사를 받고 이른바 ‘머그샷’을 찍는 신입실을 거쳐 수용동으로 향하며 걷게 되는 길이다.
하지만 공자님 말씀과 같은 ‘슬기로운 교도소 생활’은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였다. 대한민국 교정의 고질적 문제인 ‘과밀 수용’과 그로 인한 교정시설 인프라 및 인력 부족 문제 때문이다. 화성직훈교도소는 기결수 중 일부를 선발해 훈련하는 목적으 카카오야마토 로 2009년 개청한 국내 최초 직업훈련 전문 교도소지만, 현재는 전국적인 과밀 수용 문제로 훈련 대상이 아닌 기결·미결수도 수용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 1820명이 수용돼 있고 350명의 직원이 이들을 관리한다. 이 수치에 따르면 직원 1명당 수용인원은 5.2명이지만, 수용자를 직접 관리하는 보안과 직원 수로 계산하면 1명당 수용인원은 야마토연타 훨씬 많아진다는 게 교도소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화성직훈교도소는 야근4부제 근무로 각 부마다 27명이 근무 중”이라며 “1800여명 수용자를 27명이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도관들 입장에선 직업 훈련 대상 수용자들의 재사회화를 돕는 기존 업무에 더해 다른 수용자들의 생활을 관리하는 일도 끌어안게 된 셈이다. 알라딘릴게임 이날 참관 안내를 맡은 한 교도관은 “과밀 수용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문제 대부분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용 인원이 늘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는 늘어나는데 인력은 점점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밀 수용은 교도관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답답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교도관도 “수용생활을 잘 이끌고 재범하 사이다쿨 지 않도록 돕는 일이 진정한 교도관의 일인데, 이런 상태에선 제대로 된 교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격증 합격률 95%…사회 복귀를 위한 구슬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화성직훈교도소는 꾸준한 성과를 기록해 왔다. 교도소에 따르면 현재 659명의 훈련 대상자가 참여하는 26개의 교육과정이 각각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자격증 합격률은 95%에 달한다. 과목은 제과·제빵, 중식, 타일, 자동차 정비, 컴퓨터응용선반, 용접, 3D프린터 등 다양하다. 훈련 기간 동안 우수한 성취도를 보인 일부 수용자는 출소할 때까지 취업 연계 과정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한 수용자들은 훈련 과정을 마치면 원래 있던 교도소로 돌아가게 된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진행된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서 법무부 출입 기자단이 타일 기능사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이날 오전 훈련동 제과·제빵 기능사반에 들어서자 선반 위에 생크림·티라미수·망고무스 케이크와 견과류가 들어간 쿠키 등이 놓여 있었다. 하얀색 위생모를 머리에 얹고 조리복을 입은 채로 기자단을 맞이한 수용자들이 이틀 동안 만든 결과물이었다. 시식하던 중 “밖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제과·제빵 교육을 담당하는 황철명 기능장은 “3개월은 이론, 3개월은 실습수업을 진행한다”며 “매년 한두 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격증을 딴다”고 설명했다.
오후에는 타일 기능사반을 찾았다. 흰색 벽에 회색 바닥이었던 다른 반과 달리 이곳의 벽 일부는 붉은 벽돌로 이뤄져 있었고, 한편에는 검은색·흰색 타일이 교차로 깔린 바닥이 보이기도 했다. 훈련에 참여하는 수용자들이 직접 작업한 것이라고 한다. 무릎 보호대를 하고 목장갑을 낀 30여 명의 수용자는 수평자를 이리저리 대보거나, 시멘트에 타일을 붙이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현장을 소개하던 한 교도관은 “타일 과정은 지원 경쟁률이 높다”며 “사회에서 25~35만원의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훈련 현장을 참관하는 동안에도 교도관들은 잠시도 긴장을 놓지 않았다. 시선은 수용자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갔다. 실습에서 쓰이는 장비가 하나라도 없어지면, 이를 찾을 때까지 퇴근할 수 없다고 한다. 교도소 내에서는 어떤 도구든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 진정, 고소·고발이 일상…극한직업 교도관

이날 만난 교도관들은 한목소리로 ‘격무’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수용자 과밀 문제가 심화하면서 업무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특히 악의적인 의도로 무분별하게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거나, 교도관을 대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수용자들이 많아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크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진행된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서 정성호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자들과 출입 기자단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특히 기동순찰팀(CRPT)의 업무는 위험의 최전선에 있다. 8명으로 이뤄진 CRPT는 수용자의 도주·소란·난동·폭행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동해 초동 조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날 CRPT 사무실을 찾은 취재진이 “수용자에게 맞아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팀원들은 각자의 경험을 털어놨다. 한 팀원은 “직접 공격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눈도 세게 맞고, 손가락도 꺾여봤다. 할퀴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고소와 고발은 늘 많고, 요즘은 민원도 정말 많다”고 했다. CRPT 출동복에는 계급과 명찰이 없다. 특정 팀원을 겨냥한 악의적인 고소·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도소 내에서 일어난 사건 처리 업무를 하는 수사팀에서는 수용자들의 무분별한 인권위 진정에 대한 고충을 들었다. 수사팀의 한 팀원은 “자신이 잘못해 징벌받아도 툭하면 ‘인권위 진정 넣겠다’고 하는 수용자들이 많다”며 “진정을 넣으면 일단 인권위 조사를 받아야 하고 서류 작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쳐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과밀 수용’에 따르는 업무 부담도 털어놨다. 그는 “과밀 수용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조사해야 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수용자들 간의 다툼도 많아지고 있다”며 “정신질환자도 많아지고 있는데, 교도관은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과밀 수용은 화성직훈교도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교도소 수용 인원은 총 6만5279명이다. 정원인 5만614명 대비 수용률이 약 129%에 달한다.
기자단과 함께 이날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직원 간담회에서 “노후화된 시설과 인력 부족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정시설 환경개선과 현장 근무자의 처우 개선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