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설 명절 이전에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 80여 건을 모두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85건 (민생)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며 “설 명절 전에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은 하나도 없게끔 처리하고 명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부활 앞서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하자,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그간 국회에 멈춰 있던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법안 91건을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이에 더해, 나머지 민생 법안들도 조만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엔 이른바 ‘응급실 뺑뺑 알라딘게임 이’ 방지법, 필수 의료 강화법, 임금 채권 보장법 등이 포함돼 있다.
한 의장은 “당, 그리고 원내 (지도부)가 하나 돼서 남아 있는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며 “전략적 방안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건 있을 수가 없고 어떻게든 협상을 최대한으로 해보고, 저희가 국회의장님께도 부탁을 드려보고 해서 처리해야 하 바다이야기예시 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나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인데 이게 왜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는지 국민 어느 분도 약간 납득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장님께 부탁드릴 때도,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막히는 상황은 안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한 릴짱 의장은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 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늦지 않은 시기에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처리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처리 시점이) 2월은 넘기지 않겠다는 당의 의지는 있다”고 했다.
이 밖에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법안 성격인 대미 투자 릴게임종류 특별법의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엔 2월 말에서 3월 초에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 가능하면 그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 의장은 미국 측이 대미 투자 특별법을 빨리 처리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선 “상호 간 존중과 양해하에 만들어진 양해각서(MOU)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절차를 (미국이) 지켜줘야 하지 않나”라며 “이런 식으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법안이 빨리 (처리) 안 된 것 때문에 갑자기 관세를 다시 올린다는 방식의 협상이 지속된다면 한미 간 맺은 양해각서, 조인트 팩트시트 등의 내용이 앞으로 지켜질지 염려가 안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입법부가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관세 복원을 예고했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은 대미 투자 특별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