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밝힌 방안은, 그간 여당의 입법 공세에 밀려온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내놓은 고육책 성격이 커 보입니다.
또 여당 법안이 갖고 있는 위헌 소지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어서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법.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에서 외부 인사를 제외했고,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하기로 했지만 위헌 논란은 여전합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지난 3일 :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 모바일야마토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의 신설 예규는 기존 법안에서 거론됐던 위헌 소지를 상당 부분 줄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특정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와 판사를 위원회를 통해 지정한 후 사건을 배당하는 구조인데, 신설 예규는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무작위로 전산 배당한 릴게임신천지 뒤 해당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사후 지정하게 돼 독립성 논란을 줄였습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특정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지만, 신설 예규는 '국가적 중요 사건'이라는 사건 유형을 만들어 향후 유사한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표적' 논란을 피해 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예규 신설은 사법부 스 바다신게임 스로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 여당의 입법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하위 법령인 예규에서 법률과 충돌하는 내용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릴게임예시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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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